그린벨트 해제 후폭풍 예고

대구권 그린벨트 추가 해제 공청회에 주민 300명이 몰려 추가 해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반영했지만 해제 가능 총량만 확정하고 위치는 결정하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이채근기자 mincho@msnet.co.kr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31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주민 공청회를 기점으로 대구권(대구, 경산, 고령, 칠곡)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위한 본격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만 확정하고 향후 위치는 지자체 도시계획을 통해 '야금야금' 결정한다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도시계획 입안 때마다 주민 원성이 봇물을 이루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얼마나 해제되나

대구권 그린벨트 추가 해제 공청회는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개발 가용 지구가 부족하다는 각 지자체의 요구를 반영해 광역도시계획 상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의 10~30% 범위 내에서 추가 해제가 가능토록 했고,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최대치인 30% 반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권 해제 총량 31.4629㎢의 30%인 9.437㎢가 추가 해제된다. 지역별 해제량은 대구 7.706㎢, 경북 1.731㎢(경산 0.537 ㎢, 고령군 0.190㎢, 칠곡군 1.004㎢) 규모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회의, 국토해양부 및 중앙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쯤 그린벨트 추가 해제량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주민 무시하는 주민 공청회

이날 공청회에는 대구권 그린벨트 주민 300여명이 몰려 추가 해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입증했다. 그러나 그린벨트 추가 해제 계획안이 발표되자마자 장내는 술렁였다. 국토해양부가 투기 차단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만 확대 조정하고 위치 결정은 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세운 탓이다. 이에 따라 추가 해제 지역은 2020년까지 단위 사업별 도시관리계획 입안 때만 주민들에게 공람된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이럴거면 뭣하러 주민들을 불렀냐"고 아우성이었다. 칠곡 동면 주민 조영현씨와 성서 주민 김필규씨는 "아무도 올 필요가 없는 공청회였다"며 "주민 의견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결국 소리 소문 없이 그린벨트 내 싼 땅을 사들여 정부 이익만 챙기겠다는 속셈"이라며 "그린벨트 주민이 봉이냐"고 하소연했다.

◆후폭풍 악순환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날 산업용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경제자유구역 기능 강화, 공공주택건설 등을 위해 대구권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구경북의 새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공공개발은 필연적으로 주민-지자체 간 갈등으로 이어져왔다. 그동안 북구 도남동, 달서구 대곡2지구를 비롯한 국민임대주택사업, 2007년 신서 혁신도시, 지난해 수성구 고산지역 일대 경제자유구역 등 그린벨트 해제 지역 주민들의 보상 및 이주 문제가 첨예한 갈등을 부른 게 사실이다. 동구 지묘동 한 주민은 공청회 질의를 통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배만 불리고 원주민들은 쥐꼬리만한 보상가로 쫓겨나기 일쑤였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고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대구 구·군청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사전 협의도 없이 도시계획 입안 때만 그린벨트 해제 지역 위치를 공개하면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다"며 "어떤 형태로든 공공개발과 사유 재산의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