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래도… 대구경북 국비 특혜냐?"

5대사업 광주전남 45조-대구경북 고작 8조…배영식 의원 비교 자료

"지난 5년간 5대 국책 사업 예산을 보면 광주전남은 45조원이나 되는데 대구·경북은 8조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기막힌 사정임에도 대구시나 경북도는 물론 언론까지 침묵하고 있어요. 대구경북이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큰 피해를 받았는지 합리적 자료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지요."

한나라당 대구시당과 대구시 간 당정협의회가 열린 10일 대구 출신 한 의원이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대구경북에 예산이 조금 낫게 지원되자 민주당과 타지역에서 '형님 예산'이니 대구·경북 특혜라느니 온갖 견제의 목소리가 거센데 누구 하나 논리적으로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매일신문이 후속 취재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 5년간 16개 시도에 대한 국비 지원 금액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구하기 어려웠다. 대구시와 경북도에도 없었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대구 중·남구)이 유일하게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의 5대 국책 사업비를 파악하고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동서6축고속도로 ▷대구 테크노폴리스 ▷경부고속철도 주변 정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5대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8조3천467억원. 반면 광주전남은 ▷서남권 종합 발전 ▷광주 아시아중심도시 ▷서남해안 관광 레저 도시 ▷무안 기업도시 ▷여수세계박람회 등에 무려 45조7천375억원에 달했다. 특히 여수세계박람회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사업비 2조6천억원)와 사업 기간이 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대구의 4배 가까운 9조5천375억원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다.

대구시와 광주시의 최근 5년간 국비 확보 현황을 보면 대구경북이 지난 정권에서 얼마나 불이익을 받았고, 지금도 그 굴레를 못 벗어나고 있는지 극명하다. 배 의원에 따르면 광주에 지원된 국비는 5년간 6조6천억원이나 대구는 4조8천억원에 불과하다. 국민 평등권에 따라 인구수가 대구 250만명, 광주 14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구에는 같은 기간 11조8천억원이 지원됐어야 정상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지난 정권에서 박아놓은 '대못' 때문에 '정상화'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2년차인 올해 국비 예산은 대구와 광주가 1조6천억원으로 비슷하다. 그러나 첫해인 2008년엔 전 정권에서 이미 예산이 확정돼 대구 9천600억원, 광주 1조 5천800억원으로 6천200억원의 큰 차이가 났다.

이런 상황이지만 대구경북은 올해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고 타지역 눈치를 보느라 쉬쉬하는 분위기다. 부산경남, 인천경기, 대전충남 등지 국비 지원 현황은 아예 모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늘 대구와 광주를 비교하다 보니 부산 대전 인천의 자료가 없다"며 "각 지자체가 자료 협조를 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대구 달서갑)은 이에 대해 "지피지기(知彼知己)라 했는데 자료 파악도 안돼 있다니 한심하다"며 "대구경북은 앉아서 용만 쓰는 우물안 개구리"라고 했다.

이 같은 불합리한 국비 지원 체계를 바로 잡는 관건은 내년에 얼마나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하느냐에 달렸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인식이다. 배 의원은 "정부가 새해 국비 예산을 짤 때 가장 중요한 준거로 삼는 게 올해 예산 규모"라며 "내년 예산부터는 최소한 인구수에 합당한 국비 지원이라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