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가 특정 기업 살리기에 왜 이토록 매달려야 합니까?"
18일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동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둘러싸고 시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영주시의 지역 기업 콘도 팔아주기(재정의무부담 동의안 승인)와 관련 "일부 불순한 시민대표들이 부도날 것처럼 여론을 조장한다. 판타시온리조트 유치에 상·하수도기반시설(40여억원), 인허가기간 단축 등은 특혜가 아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콘도 160구좌 재정의무부담동의안(58억원)은 사업재개 때 시와 시의회 각급 기관단체 등 지역 전체가 분양에 나서면 영주시가 한 푼도 안 들일 수 있다, 기업유치에 사활을 건 지자체라면 이 정도는 지원해야 하는 것"이라며 특정 기업 지원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정작 부도난 판타시온리조트는 회생을 얘기하면서도 이렇다할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지만 시의회는 시민반발에도 불구, 밀어주기식 보증(?)에 나서고 있기 때문.
이 의원의 이날 발언을 두고 시민들은 "판타시온 유치시 기업으로부터 융숭한 대접까지 받아가며 특혜성 예산 승인에 앞장섰던 일부 시의원이 이제는 억지 논리로 부도 기업 지원 논리를 펴고 있으며 마치 부도 원인도 시의 지원 부족인양 원인을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물론 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은 필요하지만 사업은 사업주가 해야 한다. 판타시온리조트 건립과정에 불거진 특혜성 지원과 각종 의혹은 감사원과 사정당국의 주시 대상이다. 시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원칙이 사라진 기업유치는 결국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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