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불법시위 참여땐 공직사회 혼란

조합원 11만명의 공무원노조가 투표를 통해 민주노총 가입을 가결함에 따라 향후 공직사회 및 노동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민노총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지향하지만 현행법상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은 엄격히 금지돼 있어 정부와 공무원 노조 간의 갈등 및 사회적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반면 대기업 노조의 연쇄 탈퇴로 움츠러들었던 민노총은 국면 전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돼 활동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정부 정면대결 치닫나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으로 공무원들이 정치 세력화해 불법시위나 집회현장에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노총이 정치성 시위나 반정부 집회 등에 앞장서온 것을 감안하면 통합 공무원노조가 상급단체인 민노총 지침에 따라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또 정부는 이에 맞서 사법 처리나 무더기 징계에 나설 것으로 보여 공직사회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행정안전부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민노총 소속 통합공무원노조가 정부의 대화 상대로 적절한지에 대해 엄밀히 검토하기로 했다"며 통합노조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탄력받는 민노총, 거대 공무원노조 탄생

통합노조는 조합원이 총 11만5천명에 달해 조합원 6만5천여명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을 제치고 최대 공무원 노조로 부상한다.

또 올 12월 민주노총 가입이 확정되면 금속노조(14만7천명)와 공공운수연맹(14만2천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산하연맹이 된다. 통합노조는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전공노의 노조원 한 명이 월 1천원 정도만 내도 연 14억원 상당의 연맹비(聯盟費)가 모인다.

이는 올해 민주노총 예산 86억원의 16~17% 정도로 최근 거대 노조의 잇따른 탈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주노총에 상당한 자금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 들어 민주노총을 탈퇴한 사업장은 KT 노조, 인천지하철노조, 영진약품노조, 쌍용자동차노조,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21곳 3만6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공무원들이 대거 입성하면서 민주노총이 '우경화'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역 공무원 노조는

대구경북 공직사회는 통합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 여파가 상대적으로 덜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 경우 전체 공무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본청 및 사업소를 제외하고 8개 구·군청 노조가 전공노에 가입돼 있으며 경북은 23개 시·군 중 7개 정도가 전공노 소속이다.

시 본청과 사업소의 경우 정치성을 배제한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소속이며 경북 지역은 직장협의회 성격을 갖고 있다.

시·도 관계자는 "지역은 민공노 소속 산하 기관은 없고 전공노 소속만 있지만 타 시도에 비해 가입률이 높이 않은 편"이라며 "이미 전공노는 민노총에 소속돼 있는 상태로 향후 미칠 파장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협 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