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난해 특별교부세 전국 11위

1인당 부채 서울의 4.6배…서상기 의원 지적

16년째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꼴찌, 시민 1인당 빚 1위인 대구가 특별교부세 배정에서도 16개 지자체 중 11위로 홀대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도 특별교부세를 주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가 타 지역의 질시와 달리 대구를 배려하지 않고 있고, 대구시와 대구 출신 정치인들도 특별교부세 확보에 무관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을)은 23일 예결특위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2008년도 결산심사 자리에서 "특별교부세의 지역 간 형평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며 "250만 인구의 대구시가 시·도별 특교세 배정에서 11위란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대구는 1990년대 들어 섬유 등 주력산업이 쇠퇴하면서 최근 16년간 '1인당 GRDP 전국 최하위(울산의 30% 수준)'로 낙인 찍혔고, 주요 기업들의 도산과 지역 이탈로 지역경제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 7대 도시 1인당 GRDP는 울산이 1위이고 서울 인천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순 이다.

특히 1인당 지방채는 대구가 70만7천원으로 1위인데 서울 15만2천원의 4.6배다. 대전은 32만5천원에 불과하고, 울산 50만원, 광주 56만2천원, 인천 56만9천원, 부산 66만7천원 순이다.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지자체에 배정하는 특별교부세는 대구가 1천110억원으로 11위를 차지했다. 반면 경북은 2천63억원으로 경기(2천591억원)에 이어 2위다.

서 의원은 "특별교부세 2조2천88억원을 배정할 때 살림이 어려운 대구에 대한 배려는커녕 인구수를 감안한 형평성조차 고려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게다가 대구는 국내 30대 그룹 대기업이 하나도 없어 중소기업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은 대구에 2곳 밖에 없고, 500인 이상 사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1996년 63곳에서 2007년 36곳으로 반토막났다.

서 의원은 "과거 15년간 수도권 집중과 서·남해안 중심의 국토개발 정책으로 대구가 주요 정책에서 소외됐다"며 "호남은 24조원 대의 서남권종합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충청권은 72.9㎢ 면적에 22조원이 투입되는 세종시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구경북에는 여전히 대형 프로젝트가 없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