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SOC투자 필요성 공감대 확산"

류성걸 재정부 예산실장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010년도 정부 예산편성안과 관련,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SOC 등 다른 분야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을 것이란 의혹에 대해 "지자체나 관련 부처 등에서 자신들 예산이 줄어든데 대한 변명거리로 지어낸 것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류 실장은 30일 "철도나 도로 등 SOC 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의 각 구간별로 제가 직접 확인까지 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다"며 "각 사업별로 금년도 당초 예산안과 비교할 경우, 같은 수준이거나 더 많이 배정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업이 집행과정에서 부진했거나 평가결과에서 미흡했을 경우에는 내년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

지자체의 예산사업 신청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구상할 때는 지역발전 차원에서 몇 년간 꾸준히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것을 발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 같은 노력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머리를 짜내 만들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대구경북의 경우 예산활동이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더욱 내실을 기하는 게 필요하다"며 "사업 구상을 위해 외국이나 다른 지자체들로부터 벤치마킹할 수 있고 인재들을 영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이른바 'L 자형 국토개발'로 대구경북과 강원의 인프라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해 철도나 도로 등 SOC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부처내에서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정부예산편성안과 관련,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우선 주력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도 중점을 뒀다"면서도 "이렇게 할 경우 정부 지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재정적자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도 의식, 재정건전성 문제도 가능한 한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