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수수료 1만7천원 내려야"

외교통상부가 전자여권 발급수수료를 부풀려 400여억원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비례대표)은 5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전자여권 발급장비 선정 비교연구 보고서'에 따른 전자여권 발급 예상단가는 2만960원, 한국조폐공사의 전자여권 제작원가는 2만2천80원"이라고 주장하며 "(국제교류기금을 뺀) 외교통상부의 10년짜리 전자여권 발급수수료 4만원, 5년짜리 3만5천원은 실제 발급비용보다 각각 1만2천~1만7천원 비싸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외교통상부가 지난해 3월 전자여권을 도입한 뒤 8월 말까지 299만23건의 전자여권 발급으로 1천17억7천여만원을 거둬들였으나 이중 438억6천여만원이 부풀려졌다는 것. 이에 송 의원은 "이른 시일 내 10년 복수 전자여권 발급수수료를 1만7천원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자여권 발급수수료는 10년짜리 5만5천원, 5년짜리 4만7천원으로 각각 1만5천원, 1만2천원의 국제교류기금이 포함돼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