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과 동떨어진 고용통계 개선 시급하다

통계의 생명은 현실을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야 제때에 제대로 된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정부의 고용통계는 매우 걱정스럽다. 공식 고용통계가 실제 고용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한 데서도 실감할 수 있다.

지난 8월 한국의 실업률은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낮았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취업자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63.8%로 22위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실업률과 고용률 간의 순위 차는 18단계나 벌어져 멕시코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기록했다.

고용지표간의 이 같은 괴리를 그대로 해석하면 '실업자가 적으면서 일자리 없는 사람은 많다'는 것이 된다. 분명히 모순이다. 원인은 전업주부, 학생 등 일할 의사는 있지만 구직활동을 단념한 구직포기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해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유사 실업자를 포함시켜 실업률을 산출했을 경우 8월의 실업률은 무려 13.8%에 이를 것이란 추산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의 하나다. 그래서 다양한 보조지표를 개발해 공식 통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은 실업률 보조지표를 U1부터 U6까지 6단계로 분류해 발표하고 있으며 가장 포괄적 실업률 지표인 U6는 공식 실업률 지표인 U3의 두 배에 이른다고 한다. 그동안 이러한 보조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번 나왔으나 통계청은 귀를 닫고 있다. 통계청은 고용통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속히 보조지표 개발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