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전체예산의 1% 불과, 재정저해 아니다"

野 '4대강 국정조사' 요구 맞선 한나라 대응 문건 입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 움직임에 맞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응 논리 개발에 나섰다.

매일신문이 12일 입수한 관련 문건에 따르면 당정은 민주당 등 야당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제기했던 쟁점들을 14개로 요약한 대응 논리와 이를 더욱 세분한 예상 질의·답변을 마련했다. 쟁점에는 ▷재정 건전성 저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부실 ▷주먹구구식 보상 ▷수자원공사 참여에 대한 불법성 ▷식수 대란을 둘러싼 논란이 포함돼 있다.

재정건전성 저해 논란과 관련해 이 문건은 "내년도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은 3조5천억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편성안(291조8천억원)의 1% 수준에 불과, 비중이 크지 않다"고 반박한 뒤 "이 사업은 향후 3년간 집중 투자됨으로써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고 매년 발생하는 홍수 피해와 복구비도 절감, 장기적으로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환경영향평가·문화재 조사 등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생태하천·댐·자전거길 등 19개 사업에 대해 실시 중이며 제방보강·준설 등은 재해 예방 사업으로 관련 시행령에 의해 조사가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전환경성 검토는 4대강 전체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으며,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이달 말까지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적시했다. 문화재 조사와 관련해서도 지표조사는 4대강 사업 전체 구간에 대해 완료했으며 시·발굴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 225건(42㎢)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것.

문건은 주먹구구식 보상이란 주장에 대해 "정부·지자체·전문기관 등이 함께 참여, 체계적인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기관인 토지주택공사에 위탁, 보상 조사를 완료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절차·방법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수공 참여가 불법이란 논란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법에 의해 적법하게 추진 중"이라고 일축한 뒤 "정부가 수공에 대해 금융 비용 지원 및 주변 지역 개발을 통한 투자비 회수 등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수공이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식수 대란이 우려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4대강 사업 구간 및 지류 구간의 취수 시설에 대해 검토한 결과 취수에 지장을 주는 요인으로는 ▷취수 관로 등이 준설 공사 구간에 있어 이전이 필요하거나(18개) ▷공사 중 수위 변동으로 취수 위치 변경이 필요한 것(7개)이 있는데, 이는 관로를 연장하거나 펌프를 신설하는 등 간단한 공정으로 보강할 수 있어 식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건은 4대강 사업에 국민연금이 투입될 것이란 야당 주장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의 재원은 정부 예산과 수자원공사 투자비로 조달된다"고 거듭 확인한 뒤 "야당 주장은 연·기금이 투입되는 녹색펀드와 잘못 연결지은 때문인 것 같다"고 밝혔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