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투자 최하위권…지자체는 도덕적 해이 '부끄러운 대구경북'

전봇대 지중화율·외국기업 투자 '꼴찌'…시 군청 무단 전기사용 위약금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드는 가운데 대구경북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꼴찌 사업'이 많은 것은 물론이고 '도덕적 해이'도 심각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각 지자체들이 도심을 아름답게 꾸미고 시민들이 편하게 걷도록 전봇대를 바닥에 묻는 '고압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앞다퉈 벌이고 있지만 전국 16개 시·도 중 경북의 지중화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경북의 지중화율은 4.2%로 100개 전봇대 중 불과 4개 만이 지하에 묻혔다. 이는 서울(52.4%)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 모자란 수치다. 대구의 지중화율도 22.7%에 머물러 광역시별로 보면 울산, 경기에 이어 3번째로 적었다. 시·도 전체에서 지중화율이 높게 나온 지역은 서울에 이어 대전(46.7%), 부산(32.6%)이었다.

더불어 대구경북의 외국기업 직접 투자도 전국 최하위권이었다. 이 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7월 비수도권의 외투기업 지역별 비중은 대구 1.1%, 경북 1.7%로 충북(49.9%), 전남(14.5%), 대전(11.5%), 부산(5.4%)에 비해 미미한 수준. 특히 충북이 전년대비 4.4배에 이르는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경북은 작년(21.1%)에 비해 급감했다.

이 의원은 "외국기업 투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도 문제지만 지역간의 경제 편차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비수도권이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해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의 '도덕적 해이'도 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국회 지식경제위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영주시청이 전기를 몰래 훔쳐 쓰다 적발돼 올해 3억7천200만원의 위약금을 추징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공공기관 127곳이 4년간 낸 전체 위약금의 30.8%에 해당한다. 또 의성군청도 올해 계약 없이 전기를 사용하면서 1억4천500만원의 위약금을 냈으며 지난해 영양군청은 전기를 무단 사용해 5천200만원의 위약금을 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