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 올 밀수 등 적발건수 작년의 10%"

민주 백재현 의원 국감자료

올 들어 대구경북에서의 불법·불량 의약품 및 마약류에 대한 세관 적발 실적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류 밀수 적발 실적은 최근 5년간 최소 수준으로 급락, 세관이 부실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대구와 포항·구미·울산 등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대구본부세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밀수, 불법·불량 의약품 및 마약류 등의 적발 금액이 올 들어(9월 말 기준) 18억1천300만원을 기록, 지난해(117억9천200만원)의 10분의 1 규모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올 9월까지 마약밀수 적발 실적을 보면 2건에 금액이 1억3천8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최저실적을 보이고 있다. 시중 마약 유통과 마약 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춰 설명하기 어려운 실적"이라며 부실 단속 활동 가능성을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올 들어 한국행정연구원이 관세청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깨끗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세관별·업무별 청렴지수 측정 및 연구' 보고서를 만든 결과, 대구세관이 22위를 차지하면서 청렴도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한편 백 의원이 대구본부세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가짜(짝퉁) 수요'로 인한 짝퉁 상품 밀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5년 1억3천300만원 수준이었던 짝퉁 상품 밀수액은 2007년 15억4천70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8억3천300만원으로 줄었으나 올해 다시 41억1천900만원으로 폭등했다. 최근 5년간 최고치를 보인 것이다.

올해는 4월 14억원어치의 명품시계 밀수가 드러난 것을 비롯해 비슷한 시기 9억원 규모의 콘택트렌즈 밀수도 적발되는 등 소형 고가 짝퉁제품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불법외환거래 금액 적발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대구세관의 불법외환거래 금액이 올해 9월까지 지난해에 비해 5배가량 증가했으며, 포항세관의 경우도 2배 이상 늘어났다.

백 의원은 "단속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의 불법외환거래 단속 실적이 있었다는 것은 실제 불법외환거래는 더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