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公기관, 정말로 오나 마나

대구(신서), 경북(김천) 혁신도시에 이전 예정인 공공기관들이 한 곳도 부지 매입 계약을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이전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서·김천 혁신도시 조성에도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신서와 김천 혁신도시에서 부지 매입과 기반시설 공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혁신도시로 이전할 기업들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당초 정부가 내놓은 2012년 혁신도시 조성 완료 계획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

혁신도시 조성을 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내놓은 혁신도시 조성안에 따르면 늦어도 올해까지는 이전 기관들이 이전 계획을 세우고 신청사 설계와 착공에 들어가야 하지만 대다수 이전 대상 기관들이 재원 마련은 물론 이전 부지 매입 계약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11개 기관이 이전할 대구 신서혁신도시의 경우 토지 보상이 마무리됐고 전체 공정률(사업비 1조6천억)이 48% 정도에 이르고 있지만 이전 부지 매입 계약을 한 기관은 전무하며 이달 신청사 설계공모를 한 한국가스공사와 중앙신체검사소 등 2개 기관만이 설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교육학술진흥재단과 감정원 등 4개 기관이 내년도에 청사 설계를 할 예정으로 있으며 올해 설계에 들어간 한두개 기관의 착공은 빨라야 내년 연말쯤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천 혁신도시도 부지 매입률이 98%에 이르고 공구별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전 대상 기관의 상황은 비슷하다. 이전 대상 13개 기관 중 설계에 들어간 곳은 당초 2011년까지 이전하도록 돼 있는 이전 선도 기관 도로공사 한곳에 불과하며 부지 매입 계약 실적은 전무하다.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이처럼 '거북이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이전 대상 기관의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시도 관계자는 "자체 재원이 있는 일부 기관을 빼고 대다수 이전 기관은 설계나 부지 매입비 등의 국비 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정부는 '자체 비용 마련'을 기본 방침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전 기관도 정부의 무관심이 더해지면서 사옥 매각을 통한 자체 재원 마련 없이 기관끼리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논란을 빚고 있는 '세종도시' 사례처럼 혁신도시 조성 사업도 2, 3년 이상 지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 신서와 경북 김천 혁신도시 모두 현 상황으로 볼 때 2012년까지 신청사를 건립한 뒤 직원 이주까지 가능한 기관은 많아야 2, 3곳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설계와 이전 계획 수립에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며 신청사 건립 기간도 1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이전기관들이 부지매입과 설계에 들어가야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 10개 혁신도시 모두 상황이 비슷하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대구경북 주요 이전기관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감정원, 중앙신체검사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관리공단, 한국전력기술㈜, 국립식물검역원,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