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참 잘했어요" 웃음 넘친 '칭찬 國監'

"대구경북 경제 이렇게 어려운 마당에 세금 거두는 세무서 입장에서는 참으로 곤란했겠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입장에만 서지 않고 지역 사정을 충분히 생각한 세무행정을 편 것은 참으로 용기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

20일 대구국세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 7년만의 현장 감사라 잔뜩 긴장했던 대구국세청 공무원들의 얼굴에 이따금 희색이 돌았다. 의원들의 입에서 '뜻밖의 칭찬'이 적지 않게 나왔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가장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국세청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소중한 기여'를 했다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얘기였다.

◆세무조사 대폭 줄였다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울산 동구)은 이날 "대구국세청이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지역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한시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한 것은 칭찬받을만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대구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매년 감소해왔으며 특히 지난해 경우, 적극적인 세무조사 유예가 이뤄지면서 세무조사 건수가 전년보다 22.6%나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대구국세청이 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대구국세청의 2005년 세무조사 건수는 2천79건에 이르렀으나 2006년 1천376건으로 줄어든 뒤 2007년 1천364건, 지난해에는 1천56건으로까지 내려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면서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가 전년에 비해 급감한 것이다.

안 의원은 "대구국세청의 세무조사 전면 유예는 세무조사 건수의 축소로 이어져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비례대표)도 이날 "대구국세청은 징수유예 등과 같은 소극적 지원에서 벗어나 대구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내 기업의 투자, 외국자본 유치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적극적인 세정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투자 유치와 관련해 지역경제단체 및 외국기업 등에서 조세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듣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건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측가능한 세무조사 했다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도 "지난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대구국세청의 조사가 전년에 비해 대비 29% 감소했고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는 이보다 더 큰 폭인 32% 줄어든 점을 감안할 때 대구국세청이 어려운 지역 경제를 위해 노력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납세자들의 불편과 민원을 불러왔던 세무조사기간 연장 건수도 지난해 15건(전체 세무조사건수의 1%)에 머무르면서 전국 지방국세청 가운데 최저였다고 했다.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높였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구국세청의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은 실제로 평가받았다고 했다. 지방국세청·세무서 신뢰 조사에서 대구청이 6개 지방청 중 1위를 차지했고 전국 107개 세무서 중 1~4위가 대구청 소속이라는 것. 서대구·동대구·남대구·경주세무서가 1~4위를 휩쓸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무서 신뢰도 1위를 차지한 서대구세무서 경우 '전화 민원발급 예약제'를 시행, 민원서류를 당직실에 맡겨놓고 퇴근 뒤 토·일요일에도 찾아갈 수 있게 했다.

또 부가세 환급 기한인 15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10일 이내로 지급하는 한편, 민원 처리 기한도 엿새나 단축시키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를 서대구세무서가 시행한 것은 주목할만하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