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결과, 최고 소득탈루율이 무려 98%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획재정위 한나라당 이혜훈·차명진 의원은 20일 "국세청이 최초로 공개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업종별 소득탈루율을 분석한 결과, 37개 고소득 자영업 중 최고 소득탈루율이 무려 98%에 달했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소득탈루율은 탈루소득을 신고소득 및 탈루소득 합산액으로 나눈 것으로, 소득탈루율이 높을수록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은닉소득이 높았다는 의미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37개 업종 가운데 소득탈루율 1위는 사우나 업종으로 탈루율이 무려 98.1%에 달했고, 업체당 추징세액은 2억2천300만원이었다. 또 ▷단란주점 등 기타주점업 86.9%(업소당 추징세액 5억3천600만원) ▷여관 85.7%(3억7천200만원) ▷대부업 84.6%(4억1천600만원) ▷나이트클럽 79.3%(5억2천700만원) ▷스포츠센터 72.6%(2억5천3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소득탈루율 하위 5개 업종은 관세사·변리사·회계사 등 기타전문직(23.6%), 변호사(25.5%), 한의원(26.8%), 안과(26.8%), 중식업(28.1%)이었다. 이 의원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을 허탈하게 하는 조사 결과"라며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들의 가슴이 멍들지 않도록 소득탈루 근절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봉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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