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보증·대출 수도권 편중"…이한구 의원

대구, 産銀 대출증가 전국 평균의 30%에 불과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와 직접 연관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이 수도권에 편중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기업대출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대구 수성갑)은 22일 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의 경우 보증기관 및 대출 기관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은 물론 보증 규모 등의 비중이 해마다 줄고 있어,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5년부터 올 8월까지 약 5년간 신보와 기보의 보증 규모를 비교하면, 수도권이 41.7% 증가한 데 반해 비수도권은 35.4% 증가에 그쳤다"며 "같은 기간 산업은행의 지역별 대출도 수도권은 102.0% 늘어났지만 비수도권은 76.8%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은행 경우 대구의 대출 증가폭은 30.7%에 그쳐 전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기업은행의 지역별 대출도 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의 증가율이 낮았다. 이 의원은 "수도권이 83% 증가한 데 비해 비수도권은 64.3% 증가에 그쳤고, 대구는 30.7%로 비수도권 증가율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과거 정부의 지역 발전 전략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채택했지만 여전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발전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의지가 미처 전달되지 않은 부처와 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총리가 직접 나서서 면밀히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