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정국 여야 대치 지뢰밭

여야는 10·28 재보선과 29일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등 이틀간에 걸쳐 진검승부를 겨룬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로부터 시작되는 11월 정국에서도 양보 없는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다음달 2일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3, 4일 이틀간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5~11일까지의 대정부질문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잠정합의했다. 12일부터는 상임위별로 새해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향후 일정 곳곳에서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이 재보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미디어법 개정 공세와 세종시 및 4대강 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양보 없는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도권 선거 결과를 보면 4대강 사업을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것이 맞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관철시켜 4대강 때문에 예산심의가 지체되거나 파국을 맞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예산안 처리의 연계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연계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민주당은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통해 세종시 수정론과 4대강 사업은 물론 최근 불거지고 있는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정치쟁점화를 시도할 공산이 크다. 헌재 판결을 근거로 미디어법 재개정 압박도 병행하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등 여권은 2일 정운찬 총리가 대독하기로 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통해 세종시 논란 등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밝히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세종시 수정 여부에 대한 입장은 물론, 개헌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4대강과 세종시 문제 등에 몰입해 있는 현 정국을 비켜갈 수 있는 새로운 화두를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혀 주목된다.

하지만 야당이 주요 현안을 예산안과 연계한다는 방침을 가시화하면서 여당과 대립각을 세울 경우, 법정기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등 연말까지 국회 운영이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