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외고 해법은 공교육활성화로

최근 외국어고 문제를 두고 매우 시끄럽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해법을 내놓고 있으며 교과부는 연말까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외고가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다. 그 해법으로 근시안적인 충격요법을 쓰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외고에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 열풍이 엄청나기 때문에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외고의 선발 문제가 사회의 이목을 끌게 되었다. 한 나라의 모든 제도와 운영방식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 때문에 최상의 제도와 방식을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왕도가 없다는 뜻이다.

고교의 형태도 과거와는 달리 다양화되었다. 옛날에는 인문계와 실업계로 대별하였으나 오늘날은 일반계고, 전문계고, 특수목적고(외국어고'과학고), 자립형사립고, 기숙형고교 등으로 다양하다. 이뿐만 아니라 1974년도에 고교 평준화정책이 도입될 때 교육여건의 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교구의 평준화, 교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평준화 일반연수 등의 준비를 거쳐 학생을 추첨으로 선발해 평등주의교육을 실시하는 오랜 과정 중에서 학력의 하향평준화 때문에 부분적으로 수월성교육을 가미하기 시작하였다. 그 대안으로 특수목적고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한때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희괴(稀怪)한 정책이 부각되어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인간은 누구나 운명적으로 경쟁을 통해 각자 삶의 질을 높여나가려고 애를 쓴다는 점이다. 이 경쟁에서 낙오가 되면 외톨이가 되고 만다. 한 날 한 시에 태어난 아이라도 개성과 소질, 지능, 재능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경쟁사회에서는 자연적으로 줄이 세워지게 마련이다.

미국의 교육학자 브룸의 '완전학습이론'에 따르면 "학습에 요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적은 우경화한다"는 학설을 발표했다. 이를 전적으로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개인차를 보충하기 위해 과외가 등장하게 되었다. 사교육의 사회적 폐해는 도를 넘어 치유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행정관서에서는 불법과외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끝이 안 보인다. 빈부의 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날로 심화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다각적인 정책이 강구되고 있으나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는 속설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교육정책의 개혁도 단기적 처방보다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외고 해법'은 공교육활성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 폐해는 오늘만의 일이 아니고 누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교 당국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선되어야 한다.

사교육 줄이기(공교육활성화)의 대안으로 첫째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어 공교육만을 받아도 취직 걱정이 없는 사회건설이 유일한 대안이지만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

둘째는 공교육을 활성화하여 사교육 수요를 줄여나가는 것이 급선무이나 그리 간단하지 않다. 먼저 공교육 강화를 위해선 인적 환경의 개선책을 폭넓게 강구하는 일로, 학원강사를 능가하는 유능한 교원양성체계의 혁신, 교원평가의 조속 실시, 교원의 재교육 강화, 교과별 연수기회 확대, 학교별 자율장학 강화, 학교장의 자율경영과 책무성 강화, 공교육을 저해하는 교육 공적(公敵)의 제거 등이다. 다음으로는 물적 환경을 개선하는 일로서 도'농 간의 균형성장을 위한 교육여건의 개선, 자사고 확대, 특수목적고의 확대, 기숙형 학교시설 확충, 저소득층 자녀의 장학제도 확충, 대입선발방식의 다양화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처럼 수월성 교육을 간과하는 우(愚)를 범하는 일은 결코 안 된다.

오늘날 삼성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동력은 우수한 인력의 양성에서 기인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며 과학기술인(기능인)을 우대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데 예지를 모을 때다.

장주환 경북교육공동체시민연합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