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희망근로제가 농촌의 일손 부족난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유휴 노동력에 고된 일을 하지 않고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일부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는가 하면 공무원과의 마찰도 잦아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와 전국 시·군·구는 올해 6월부터 11월 말까지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루 인원 25만명이 참여하는 희망근로제를 실시하고 있다. 경산시는 6개월 동안 73억2천500만원(국비 82.25%, 도비 7.69%, 시비 10.06%)을 들여 하루 1천명 이상씩 고용, 도로변 정비 등에 투입하고 있다. 이들 희망근로자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받는 임금은 하루 3만6천원(교통비·식비 3천원 포함)이다.
그러나 희망근로가 농촌의 하루 품삯(3만~3만5천원)보다 많은데다 일의 강도도 높지 않아 상당수 농민들이 기존에 하던 농사일 돕기를 포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을걷이와 내년 봄의 시설채소 재배를 준비해야 하는 농민들은 일손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일손이 한꺼번에 많이 필요한 시설채소 재배농가들은 인건비를 올리는 등 애를 먹고 있다.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우모씨는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희망근로로 옮길까봐 희망근로 인솔 공무원에게 '농장 근처로 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추농사를 짓는 김모(49·경산 압량면)씨는 "작년에는 마을에서 일손을 10명씩 구했으나 올해는 모두 희망근로에 나가는 바람에 일손을 구하지 못해 대추 수확이 늦어져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희망근로가 시간만 때우면 정부에서 공돈을 준다고 인식되면서 농촌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농민들에겐 상대적인 상실감만 안겨주는 면도 있다"며 "희망근로자들에게 일을 종용하다 낭패를 당하는 등 관리·감독이 어렵다"고 말했다.
경산·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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