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교 편법 운영 특단대책 무엇인가"

국회 교육 사회 대정부질문

9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4대강 사업,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공세를 펼쳤지만 여당은 핵심 이슈를 비켜갔다. 세종시 논란은 주춤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정운찬 국무총리,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18대 국회의 발목을 잡는 미디어 악법을 언제까지 불법으로 방치할 것이냐"고 몰아붙이며 "4대강 사업 대신 고교 무상교육 확대,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 등 교육 분야에 투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4대강 사업에 여러 부처가 각각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어 항목이 제각각이고 총합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며 "사회복지예산 및 보건의료예산 삭감에 대한 정부 대책이 있나. 4대강 예산이 서민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따졌다. 민노당 홍희덕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자원의 양극화가 초래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여야를 불문하고 세종시 문제는 잠시 수면 아래로 잠겼다. 여당은 4대강 사업,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다만 저출산율 해결 방안, 일자리 창출 대책, 보육료 문제, 아동 성폭행 사건 해결 방안, 노조전임자 문제 등을 거론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정 총리를 향해 "외국어고가 어학 영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편법, 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며 국정감사 때 이슈화됐던 외고의 자율형 사립고 전환 문제를 꺼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