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달성·해평습지 등 대부분 원형 보전

6일 환경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 보고서'는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환경 파괴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성격이었다. 사업을 추진해도 환경적으로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전문가들이 학문적으로 뒷받침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낙동강 구간 합법성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면서 낙동강을 상·하류로 분할한 것은 편법이라는 일부 환경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는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전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따라서 하천관리청에서 추진하는 하천기본계획 수립 단위로 사전환경성 협의를 이행한 것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낙동강의 경우에만 최근 자료가 보완되지 않은 오래된(10년 전) 자료만을 활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낙동강 본류 및 주요 습지부에 대해 2004년부터 2년간 실시한 현지 조사 결과가 반영되는 등 최근의 생태현황이 충분히 보완·반영됐다"고 했다.

'낙동강 구간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돼 재협의해야 한다'는 일부 시민사회단체 주장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따르면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 계약이 체결된 2006년부터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해 반드시 주민 의견을 물어야 하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하지만 주민 의견수렴도 필요하다고 판단, 5월 대구와 구미에서 4대강 마스터플랜 지역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습지 보전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구간 중 100곳에 달하는 습지 가운데 절반(54곳)의 습지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평가했다. 면적으로만 보면 전체 습지의 12.5%에 해당하는 855만㎡이다.

대구경북에 위치한 습지보호지역은 대부분 보전된다. 낙동강 구역은 총 38곳 중 21곳(55.2%)에 영향을 미치나 이중 습지보호지역인 낙동강하구습지와 달성습지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전 가치가 높은 낙동강 상·하류의 달성·감노·박진교습지는 준설 양을 조절해 원형 보전키로 했고, 해평습지는 철새가 주로 서식하는 모래톱을 보전키로 했다.

◆수질악화 없다

보고서는 4대강 사업이 끝나는 2012년에는 2006년보다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평가했다. 공사 중 취수장에 미치는 탁수(물이 흐려지는 현상) 영향을 예측한 결과 흡입식 준설 장비 활용, 임시 물막이 공법 적용, 오탁 방지막 및 침사지 설치 등과 같은 탁수 저감 방안을 수립하면 취수장 인근의 최고 가중농도(갈수기 기준)가 10㎎/ℓ 이하로 분석돼 식수 공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보(洑) 설치에 따른 상류 수질 관리 방안으로 내놓은 저층수 배제 시설(아랫부분의 물을 강제로 흐르게 하는 시설), 수중 폭기 시설, 태양광 물순환 장치 등은 설치 이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최적의 성능을 유지토록 요구했다.

◆검증 논란 예상

안동댐 등 일부 지역에서 수질 관리 예산이 줄었을 때 예측 수질이 더 깨끗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7월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수질관리 예산 6조6천억원)에 따르면 안동댐 지점의 2012년 예측 BOD는 ℓ당 0.8㎎이었으나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과(수질관리 예산 3조9천억원)에는 0.7㎎으로 개선됐다. 그 때문에 야당과 환경단체 등은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고 문제 제기하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