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대강 사업·세종시 공세 이어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논란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여당은 핵심 이슈를 비켜간 공격으로 일관했다.

첫 질문자로 나선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수자원공사의 채권 발행 규모와 예산이 적정한가"를 따졌다. 같은 당 김성순 의원도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거센데 예비타당성조사 등 체계적인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세종시 종합청사도 1단계 2구역 착공시기를 연기했다는데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도 "4대강 사업은 청계천 사업과 비교할 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며 "이를 비교하며 수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맞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세종시 논란과 관련, "통일이 될 경우 수도는 다극화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야당은 불황에 대한 정부 대책을 따져 묻기도 했다. 김효석 의원은 "정부는 감세정책을 중단하고 출산·육아·보육·교육·주거·실업·의료·노인요양 등에 투자를 늘리는 '사회투자 뉴딜정책'을 제안한다"고 했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기반으로 하는 성장'을 목표로 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주문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피하는 모습이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세제지원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 육성책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같은 당 김태원 의원은 "중산층과 서민 보호를 위한 고용 및 소득 안정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인천국제공항 헐값매각 가능성 ▷청년실업 문제 ▷국가채무구조 악화 ▷대형 슈퍼마켓(SSM) 진출 규제 대책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보전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