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 본예산 첫 5조 돌파

경상북도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당초 예산보다 12.3%(5천639억원) 늘어난 5조1천405억원으로 편성, 11일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는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하기 전 본예산 규모로는 사상 처음 5조원을 돌파한 것. 내년도 예산 중 일반회계는 4조4천51억원으로 올해(3조8천633억원)보다 5천418억원, 특별회계는 7천354억원으로 올해(7천133억원)보다 221억원이 각각 늘었다.

세입 부문은 국고보조금 3천55억원, 내년도 신설되는 소득소비세 1천600억원, 지방세 1천700억원 등이 각각 증가됐다. 세출은 복지분야 등 국고보조 사업비가 올해보다 2천900억원가량 늘었고, 시군 재정지원금 500억원, 4대 지방선거 경비 190억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됐다.

경북도 예산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포함한 국비 보조사업이 많이 반영돼 전체 규모가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신성장동력에 중점 투자

도 예산안은 ▷미래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투자유치기반 조성 및 중소기업 지원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 ▷농어업 경쟁력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3대문화권 기반조성·낙동강 살리기·LED·모바일·연구개발(R&D)·광역경제권 산업 등 '미래에 먹고 살'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다. 수도권기업 지방이전·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 등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도 예산이 집중됐다. 관광순환열차 운영·문화탐방로 조성·스토리텔링 추진·전통종가 및 종택체험촌 조성 등을 통해 테마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FTA에 대응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유통구조 개선·농산물가격 안정 및 수출 지원 등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생계·의료·시설과 다문화 가정 지원 등에 많은 예산이 반영됐다.

◆주요 신규사업

신규 국비보조 사업으로 ▷기본보육료 지원보조 315억원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 296억원 ▷생태하천 조성 200억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 126억원 ▷상수도관망 선진화 76억원 ▷자전거인프라 구축 47억원 ▷안동문화예술회관 건립 45억원 ▷토속어류산업화센터 건립 20억원이 책정됐다. 도 자체사업으로는 ▷모바일융합 기술센터 구축 30억원 ▷축산물유통타운 조성 24억원 ▷행복재단 설립 20억원 ▷동해안권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10억원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10억원이 반영됐다.

◆국가사업 늘었지만 국비 추가돼야

도 예산과 일부 중복되는 내년도 국가지원(국비) 예산은 7조원을 넘어 도 개청 이래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낙동강살리기사업 시행으로 뭉칫돈이 지방에 내려지는 것일 뿐 도로, 철도, 항만 등 SOC 분야에 더 많은 국비지원이 절실하다고 도는 밝혔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