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어떻게 대응하나…대구상의 포럼 개최

세계시장에는 지식재산권을 놓고 총칼보다 무서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외국 기업과의 특허분쟁에서 취약한 상태이며, 중소기업들은 상황이 더 어렵다.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최근 대구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마련한 '대구지역 지식재산권(IP) 순회포럼'은 지재권 문제에 대한 현황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강의 및 토론 내용을 정리했다.

◆특강 내용

▷박재훈 특허청 산업재산경영지원팀 과장=한국의 경우 1980~90년대에는 반덤핑관세, 쌍무역 개방압력, 일방적 무역 보복조치 등을 통해 선진국의 반덤핑공세에 시달렸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선 선진국의 친특허정책, 특허괴물(Patent Troll) 등으로부터 특허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 주력 산업인 전기·전자 등 IT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과의 특허분쟁이 급증하고 있는데, 원천기술이 부족한 국내 업체들은 이에 대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을 수립하고, 특허의 심사 품질을 높여 한국특허청에서 등록받은 특허는 세계 어디서라도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IP Hub Korea 전략'을 세워야 한다.

▷최원준 엘지디스플레이(주) 특허·라이센싱팀 차장=중소기업이 대처할 수 있는 특허분쟁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 우선, 특허분쟁을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의 초기 개발 단계에서 특허맵을 구축해 기존 기술과 차별화되는 기술 개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기술이 개발되는 과정에서는 핵심기술 및 차별화된 회피기술을 고려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 시장 지배력 및 경쟁력 강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소송이 발생하면 우선 경고장이 접수된 경우 즉시 경고장 분석 및 특허분석을 통해 답변 및 협상 진행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소송팀과 변호사를 선임한 뒤 소송대응전략을 수립한다.

◆패널 토론

▷이상환 경북대 경영대학 교수= 대구는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기반을 가진 지역이다. 따라서 기술이 대부분 대기업에 종속됨에 따라 대기업과 IP 관련 충돌이 발생될 수 밖에 없고, 여기에 중국, 일본의 도전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IP와 관련해 기업과 정부 간의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 이를 교환하고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최경수 변리사=지역업체의 경우 소수의 산업분야가 밀집 육성된 관계로 특허분쟁이 잦다. 그런데도 지역에는 기업경영자의 특허마인드와,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육인프라 구축과 지속적인 경영자에 대한 특허관련교육, 대학인력교육,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이 선행돼야 한다.

▷이동근 대동공업(주) 과장= 지역에는 특허전담부서는 물론이고, 전담인력조차 없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특허업무는 특성상 경영전략과 밀접한 매우 중요한 업무일 뿐만 아니라, 제대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려면 출원에서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업무영역에 대한 경험과 다양한 대형 사고를 경험해본 인력이 필요하다.

▷장원석 (주)부원생활가전 팀장=특허뿐만 아니라 브랜드와 디자인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 회사의 경우 가정용 핸드블랜더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경쟁기업 제품들과 기술, 구조, 디자인, 브랜드 등이 모두 유사한 상황이다. 따라서 원천특허 및 기술특허를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특허 외에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브랜드와 디자인으로 시장에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