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무력시위로는 얻을 게 없다

남북관계에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달 10일 서해 교전과 관련, 북한의 남북정상급 군사회담 대표단은 13일 남측단장에게 보낸 통지문을 통해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거친 표현을 쏟아냈다. 어제 낮에는 북한의 연평도 이북 해역에 배치된 지대함 미사일기지의 사격 통제 레이더를 가동할 것이라는 징후가 정보 당국에 포착되기도 했다.

서해에서의 도발과 징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쟁점화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보여준다. 통지문에서도 북한은 "서해에는 우리가 설정한 군사분계선만이 있다"며 NLL을 부인하는 일방적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북측은 통지문을 '위임에 따라' 보낸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라는 점을 강조, 최근 조성되기 시작한 남북 간 유화 분위기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북한의 한반도 긴장 조성은 북미대화를 비롯한 일련의 회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 운운한 13일에는 북한 상선이 우리 수역에 입항하는 등 군사적 긴장과는 별개로 경협은 경협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이런 북한의 의도를 증명한다. 그러나 서해 북방한계선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남북의 평화 체제를 뒷받침하는 NLL에 대한 부인은 북의 표현대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파괴하는 행위다. 당연히 책임은 바로 북한 스스로가 져야 한다.

남북 간 긴장이 발생할 때마다 북한은 '불바다'나 '무자비한 보복' 따위의 거친 협박을 해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철저한 대비와 경계다. 섣부른 대응도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냥 무시하고 방관할 일도 아니다. 대북문제에 관한 한 우리 국민의 일관된 원칙은 남북 간 긴장 조성은 북한의 위기 탈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