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버스업체 市보조금 수억 유용 의혹

#대구 시내버스업체들이 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로부터 보조받은 수억원대의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유용' 의혹을 사고 있다.

대구 시내버스 정비노조는 18일 시가 표준운송원가 인상에 따라 지난해부터 2차례에 걸쳐 정비직 인건비 소급분 16억여원을 각 버스회사에 지급했지만 이 중 7억여원이 정비기사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31일과 올 1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2007년과 2008년 8월까지 정비직 인건비 소급분 16억7천만원을 29개 버스회사에 지급한 바 있다. 정비직 인건비는 버스 1대당 표준 인원인 0.133명(2007년 0.128명)에 하루 1인당 표준급여인 7만9천421원(2007년 7만4천398원)을 곱한 액수다. 정비직 근로자가 188명(외주 포함)인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소급 지급액이 730만원(복리후생비 제외) 수준.

그러나 본지가 29개 시내버스 업체에 확인한 결과, 인건비 소급분을 제대로 지급한 업체는 6곳에 불과했고, 600만원 이상 지급한 업체는 단 3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20개 회사 중 6개 회사는 소급분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14개 회사는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비노조 관계자는 "업체들이 시에서 받은 임금 보조금 중 정비사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7억여원에 이르고 있다"며 "일부 업체들이 경영상 이유 등을 들어 지급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임금 유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표준운송원가상 버스 대당 원가로 지급되는 정비직 인건비를 다른 항목에 사용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시가 운송원가를 지급하면 업체들이 경영 상태에 맞게 조정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허점을 이용해 정비사 처우 개선을 위한 임금 인상분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임금 인상분을 소급 지급했지만 회사별 실제 지급 내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감독이 불가능하다"며 "회계감사 결과 불법 여부가 밝혀지면 지급한 돈을 환수조치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