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혁신도시 예산삭감 권고 논란

대구 신서와 경북 김천 등 전국 10개 지역에 건설 중인 '혁신도시'가 11월 현재 99.2%의 토지 보상률을 보이고 있으나 공사 진척률은 당초 계획의 19.6%에 그치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당초 추진 계획에 따르면 11월까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청사 설계는 물론, 부지 조성과 청사 건립 공사가 본격화돼야 하지만 이전 계획 승인을 받은 기관들 대부분이 청사 설계 및 부지 매입에도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으로 이전할 180개 공공 기관 중에서 이전 계획이 승인된 기관은 117개지만 도로공사와 가스공사, 전력공사 등 35개 기관만 기본계획을 수립해 청사 설계 등을 추진 중이고, 부지 매입에 나선 기관은 8개 기관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회 예산결산위는 24일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혁신도시 기반 시설 지원비 집행률이 극히 저조하고, 정부 소속 기관의 청사 신축 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내년도 혁신도시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을 권고했다. 이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에 따라 혁신도시 추진도 대폭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혁신도시 추진 의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여권 주요 인사들은 "세종시와 관계없이 혁신도시는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원론만 들먹이고 있다.

내년도 '혁신도시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88% 증액된 1조1천468억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비 1천994억원, 청사 신축비 9천351억원, 청사 신축 지원비 44억원 등이다. 그러나 예결위는 올해 책정된 정부 소속 기관 청사 신축 예산 1천417억원 중 실집행액은 90억원으로 집행률이 6.4%에 불과하고, 이전 계획도 승인되지 않은 중앙119구조대와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이상 대구 이전 기관) 등과 조직 통폐합으로 이전이 보류된 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검역원 등의 청사 건립 예산까지 계상한 것은 문제라며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적정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