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안 '눈가리고 아웅'

정부, 세종시 반발무마용 정책 기존발표 재탕삼탕 드러나

정부가 세종시 수정을 위해 내놓은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계획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으로 급조하고 지방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지역발전안'도 지식경제부가 이미 발표한 내용을 재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에 선정된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연구기관과 구체적인 협의도 않았고 이미 다른 지방에서 유치활동을 벌여 성사단계에 이른 기관이라는 것.

국무총리실 산하 세종시 실무기획단이 밝힌 세종시 유치 대상 연구기관은 경제·인문사회 연구기관 16곳과 국제백신연구소, 아태이론물리센터, 막스플랑크연구협회(신설) 등 외국 연구기관 3곳 등 모두 22곳이다.

이전 대상기관 중의 하나인 포항 아태이론물리센터 김승환 사무총장은 26일 "정부가 사전협의도 없었고 현실적으로 이전하기도 불가능하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김성경 경제과학진흥국장은 "아태이론물리센터는 8년 동안 포스텍에 자리를 잡으면서 정착한 단계고, 막스플랑크연구소는 포항의 연구인력들과 함께한다는 전제 아래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 기관의 세종시 이전·설립 검토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 관계자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한국개발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 16곳은 각각 정부 부처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으로 행정부처 이전이 백지화되면 이들도 옮기기 어렵게 된다. 이때문에 기획단 내부에서조차도 '정부 부처 이전과 연계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 정도로 급조한 이전계획임이 드러났다. 해당 기관의 관계자들도 이구동성으로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정부가 이전을 강행하면 박사급 고급인력은 대학 등 다른 직장을 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세종시 수정조성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지역발전안'도 지식경제부가 이미 발표한 계획을 국토해양부 명의로 재탕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경부 관계자들은 이번에 발표된 '지역발전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자료에 대해 두달여 전 지경부가 '지역발전 5개년 계획안'으로 발표했던 내용이 '국토해양부 명의'로 나왔다고 실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도 "이미 몇 달 전에 발표된 정책을 굳이 끼워넣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국무총리실의 지시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5개년 계획안은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경제권(5+2)으로 나눠, 권역별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으로 지난 9월16일 발표됐다.

조진형 지방분권 대구경북상임대표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은 기업, 연구소, 교육시설을 집적하고 선진 교통·녹색 정주환경 등을 일시에 조성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또다른 집적효과를 가져와 지역균형 발전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포항·이상원기자 seeg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