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발` 지역 악영향 대응방안 마련 촉구

'세종시 개발' 지역 악영향 대응방안 마련 촉구

경상북도의회는 26일 '제237회 정례회' 에서 보건복지, 교육환경, 경제 분야에 대한 도정질문을 했다.

◆김수용 의원(한나라당·영천시2·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 의원은 세종시 개발이 지역 주요 사업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 의원은 "세종시 개발에 따라 김천 혁신도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기업 유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에서 경쟁우위를 상실,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지방이전 기업 재정보조금도 충남, 충북, 강원 등 수도권 인접지역에 73%가 집중되고 경북에는 1건 4억5천만원에 불과한데 도는 뭘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신규 경마장 유치 등 중복투자 ▷신용회복 신청자에 대한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백천봉 의원(한나라당·구미시1·교육환경위원회)

백 의원은 노인 및 장애인 복지, 도청 및 사업소 리모델링 사업비, 학교급식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백 의원은 "도 노인복지예산이 노령연금을 제외할 경우 2007년 682억원, 2008년 904억원, 2009년 990억원 등으로 늘고 있지만, 노령연금 증가 추세에는 크게 못 미친다"며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예산의 확충을 촉구했다. 또 "올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인권 평가결과 도는 전년대비 7위에서 9위로 밀렸다"며 장애인복지 수준의 개선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백 의원은 "도청 이전이 확정됐는데도 올해 21억원을 도 본청 및 사업소 리모델링 사업비로 지출했다"며 "어차피 도청을 이전할 것인데 왜 리모델링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느냐"고 따졌다.

◆정경구 의원(한나라당·안동시2·기획경제위원회)

정 의원은 ▷학대아동 보호 ▷응급의료기관 ▷교통환경 ▷농촌 및 학교 석면관리 등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도내 아동인구 1천명당 학대 발생률이 0.66명으로, 전국 평균 0.53명을 훨씬 웃도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턱없이 부족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도내 23개 시군 중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곳이 10개, 응급의학전문의가 없는 곳이 11개 시군에 달한다"며 의료복지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 도내 33개 학교가 건물에 포함된 석면이 학생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는 2등급으로 조사됐고 경북을 포함한 전국 농가의 80%가량이 주택 및 축사 지붕 재질이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지붕"이라며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학교 석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