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서 거리 활보한다

위치추적뿐인 기능, 성범죄 예방 실효성 논란

대구보호관찰소의 전자발찌와 단말기.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외출할 때 발찌와 단말기 간 거리가 3m 이상 떨어지면 경보음이 울린다. 성일권기자

'전자발찌 제도'는 성범죄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성범죄 확대로 성범죄자들에 대한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 부착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효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8년 9월부터 도입된 전자발찌 제도의 목적은 성범죄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줘 재범을 저지를 엄두를 못 내게 하는 데 있다. 지난 1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재범이 단 1건에 그쳤다는 점에서 제도 안착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한계가 분명 있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위치추적만 가능할 뿐 특별한 출입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너무 쉽게 끊겨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전자발찌가 뭐기에

26일 대구보호관찰소 관찰1팀. 손목시계처럼 생긴 전자발찌 견본이 보관돼 있다. 손바닥 크기의 3분의 1 만한 네모난 검은색 박스가 검은색 실리콘 줄에 달려 있다. 전자발찌는 휴대폰처럼 생긴 단말기와 한쌍이다.

안병철 담당은 "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는 외출할 때마다 단말기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한다"며 "이 단말기를 통해 성범죄자의 실시간 위치가 서울 중앙관제센터로 전송된다"고 했다.

만약 단말기 없이 외출해 발찌와 단말기 간 거리가 3m 이상 떨어지면 그 즉시 서울 중앙관제센터에 경보기가 울린다. 가위 등을 이용해 강제로 잘라도 경보기가 울린다. 이후 각 지역 담당 보호관찰관들은 관제센터의 문자메시지 및 음성 통화를 통해 성범죄자를 추적한다.

◆전자발찌 누가 차고 있나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가석방된 성범죄자나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2차례 이상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된 때 등에 대해 형 만기 이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자발찌 부착 조건으로 가석방된 대구 성범죄자들은 모두 25명. 이 가운데 19명은 가석방이 종료돼 전자발찌 착용 대상에서 해제됐고, 27일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성범죄자들은 대구 동·북·수성구와 경산 등에 걸쳐 6명이다. 나이별로는 30대가 3명이며 50대가 2명, 40대가 1명이다.

◆전자발찌 제도 정착?

법무부는 전자발찌가 성폭력 재범을 막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지난해 9월 1일 법률 시행 이후 1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 가운데 단 1명만 재범을 저질러 재범률 0.02%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특히 전자발찌 부착자가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 성폭력범죄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 신속한 범인 검거에 나설 수 있다. 지난해 11월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전자발찌 부착자의 성폭력사건 수사시 위치정보가 결정적 단서로 활용돼 사건발생 20시간 만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기도 했다.

◆무용지물 전자발찌?

지난달 30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K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의정부보호관찰소가 서울 중앙관제센터 지휘 아래 서울 지하철 1호선 방학역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40분. 보호관찰 담당관은 K씨의 종적을 찾지 못했고, 지금까지 실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전자발찌는 가위나 펜치로 누구나 쉽게 자를 수 있다. 임의로 떼어내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치밀한 도주 계획을 세우면 속수무책이다. 중앙관제센터에서 전자발찌 훼손을 즉각 파악할 수 있으나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연락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가까운 파출소에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경찰 연계 시스템이 없다.

전자발찌는 또 부착자들이 특별한 제한 없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아동보호지역 출입금지, 야간 외출 제한,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등 '특별 준수 사항'이 전혀 부과되지 않아 전자발찌를 차기만 하면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선진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재택 구금' 방식이나 활동 영역을 제한하는 '특별 준수 사항'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