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연내 처리마저 불투명"…여야 '세종시' 극한대립

예산 국회가 장기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27일 세종시 발언으로 초래되고 있는 여야 극한 대치에 떠밀리고 있는 것이다. 예산 국회는 이달 26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안을 다룰 국토해양위를 가동함으로써 정상화된 지 4일만에 파열음을 내고 있는 형국이다.

여야는 예결위 일정에 대해 내달 2일 예산안 공청회를 갖는다는 것밖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며 그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놓은 게 없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번주 중 회담을 갖고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키로 했으나 정국 상황을 감안할 때 타협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30일에도 각각 최고위 회의를 갖고 예산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기존의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을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원내대표회담을 통해 예산안 처리 일정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으나, 민주당의 경우 일정 논의보다는 4대강 예산의 대폭 삭감 등 철저한 예산 심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인 만큼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예정된대로 내달 중순 세종시 수정안까지 발표된다면 연말 정국은 또 다시 요동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예산 심의는 더욱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정해놓았던 12월9일(정기국회 폐회일)은 이미 물건너간 듯하며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심의한다고 해도 연말까지 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게다가 민주당은 예산안 심의를 세종시 문제나 4대강 살리기 사업 등과 연계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알려져 여야간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향후 상황에 따라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내비치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에 맞서 민주당은 세종시 문제 등을 고리로 야권 공조를 통해 실력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예산안 처리가 표류되면 민생 법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처리도 함께 휩쓸릴 수밖에 없다. 현재 민생법안을 비롯,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은 4천건 이상이다.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