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4대강 보 설치는 대운하 전단계 아닌가

지난달 27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은 4대강 사업 비판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규정했다. 과거 경부고속도로와 청계천 복원사업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었으나 지금은 환영 일색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와 청계천 복원은 4대강 사업과는 차원을 달리 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때는 야권 등 정치권의 반대가 가장 높았다. 원래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해 상대당과는 반대 정책을 내거는 것이 생리이다. 청계천 복원사업에는 주변 상인들의 반대가 가장 심했다. 당연히 공사를 시행하는 기간 동안 매출감소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찬성했다. 서울 시민의 여론조사에서도 찬성률이 높았다.

4대강 문제는 청계천과는 반대 차원이 다르다. 환경단체 대부분이 반대하고 국민의 60% 이상이 부정적 시각이다.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상당수는 다 알면서 반대하는 것이라 단정했다. 이런 생각은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생각이다.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비난에 우리의 강 복원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라 걱정할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강 복원 기술과 수질오염 문제는 다른 문제이다. 강바닥을 파내고 보를 설치하고 강둑을 보강한다고 오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염 문제를 해결하자면 강으로 흘러드는 지천의 오염을 원천 제거해야 된다. 또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43조, 87조원을 투입하여 강을 살리자는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계획은 검토했으나 실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제성과 실효성을 검토했을 때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강 정비에 오염된 하천을 준설하는 것은 몰라도 보를 설치하고 물을 가두는 것은 대운하의 전단계라 할 수밖에 없다. 4대강 정비는 보의 설치를 중단하고 오염된 강바닥을 파내고 둑을 보강하는 데 그쳐야 국민의 환영을 받을 것이다. 인터넷 투고(배내골'jwleemen.cyworl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