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자 곳간에 `선물` 더 못줘 안달하나

정부, 부자 곳간에 '선물' 더 못줘 안달하나

'타 지방은 굶을 판인데 '부자 곳간'에만 쌀을 더 채워넣으려는 게 말이 되느냐?'

요즘 한 달 동안 전국민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충남 세종시'를 두고 하는 지역민들의 넋두리다. 충남도의 각종 경제 지표가 대구보다 두 배 이상, 경북에 비해서도 '풍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가 '열악'한 대구경북은 외면한 채 세종시에 대해 지나친 인센티브를 선물하려 하기 때문이다. 지역민들은 "정부가 지방의 사정을 면밀하게 헤아려 세종시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대구경북 등 영호남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등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의 길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밝힌 '대구경북-충남도 경제현황 비교' 자료에 따르면 인구는 지난해 현재 경북 271만명, 대구 251만명으로 충남의 205만명보다 많지만 지역내총생산(GRDP)은 2007년 대구가 32조2천609억원으로 충남(55조1천483억원)의 5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의 경우 대구의 GRDP는 15조7천822억원으로 충남의 17조3천301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이후 대구가 12년 동안 104% 증가한 데 반해 충남은 218%나 급증한 것이다. 경북은 2007년 GRDP가 63조9천693억원으로 충남보다 다소 많았지만 1인당 GRDP를 따졌을때 충남은 2007년 2천848만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울산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 경북은 2천428만원으로 4위, 대구는 1천306만원으로 꼴찌였다.

지역 내 경제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소득할주민세 경우도 지난해 대구는 2천266억원을 거둬들였지만 충남은 3천254억원으로 988억원(43.6%) 더 많았다.

소득할주민세는 기업들이 내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10%씩을 지방소득세로 책정하는 것으로, 기업체 수와 매출액이 많을수록 소득할주민세는 늘어난다. 경북은 지난해 3천537억원의 소득할주민세를 징수했다.

특히 이들 지역의 산업단지 현황은 더욱 큰 차이를 보였다. 대구의 산업단지는 국가산단 1곳과 일반산단 11곳 등 모두 12곳으로 총 3천773만㎡(1천141만평)인데 반해 충남은 국가산단 5곳, 일반산단 37곳 등 총 42개 산업단지의 규모가 8천185만㎡(2천478만평)로 대구의 두 배를 훌쩍 넘겼다. 경북의 경우 국가산단 5곳, 일반산단 20곳 등 총 25개 산업단지 규모는 7천834만㎡(2천369만8천평)로 충남에 비해 산단 수는 17개(40%), 규모는 351만4천㎡(4.3%)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제조업체 및 종사자 수의 경우 2007년 대구는 6천633곳의 업체에서 11만9천명의 종사자가 일했으며, 충남은 4천408곳의 업체에서 18만4천명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수는 대구가 충남에 비해 2천225곳이 많았지만 종사자 수는 오히려 6만5천437명이 적었다. 대구는 '소기업', 충남은 '중견기업'이 많은 결과다.

대구시 관계자는 "경제 사정이 좋은 충남의 세종시를 위해 총리부터 각 부처 장관들이 충성 경쟁하듯 대기업과 대학에 이전을 종용하고 외국 기업 및 병원, 연구소를 상대로 해외에서 유치 설명회를 열고 있다"며 "정부가 열악한 지역을 내팽개치고 '울어서 떡하나 더 먹으려는 충청의 전략'에 말려 허둥대는 측면이 강하다"고 꼬집었다.

박광길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은 "몇 년 전부터 기업들의 눈에는 KTX 등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충청권을 수도권의 범주에 넣고 있는 만큼 정부가 (풍족한) 세종시가 아니라 영·호남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