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널돋보기] 잇따른 '그린벨트 해제' 득인가 독인가

KBS1 '환경스페셜' 9일 오후 10시

이달 3일 서울시 서초구 내곡지구 등 6곳이 2차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됐다. 이를 비롯해 앞으로 78.8㎢가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 분당신도시 4개 면적에 해당하는 그린벨트가 사라지는 것이다. 정부는 2012년까지 보금자리 주택지구라는 이름으로 수도권 그린벨트에만 32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9일 오후 10시부터 방영되는 KBS1 TV '환경스페셜-사라지는 생명의 땅 그린벨트'편은 이 같은 그린벨트 해제가 과연 얼마나 타당한지 짚어본다.

정부는 훼손되고 보전가치가 없는 그린벨트 지역만을 풀어 공공주택 건설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계산 앞쪽에 위치한 내곡지구 주민들은 자신의 마을이 훼손된 지역이라는 정부의 말에 의아해한다. 국민임대주택단지 추진 당시 환경부의 부동의가 났을 만큼 생태가 살아있고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는 주장이다.

1971년 처음 시작된 그린벨트 제도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해제 면적이 넓어지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러나 21세기의 화두는 녹색 개발이다. 녹색이 화두가 된 지금 그린벨트를 개발 유보지로 생각하기보다는 대도시의 생태 기능을 복원하고 확산시키는 거점으로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 수서동은 습지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좋은 곳이다. '환경스페셜'은 어느 쪽이 후손들에게 유익할 지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두진기자 earf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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