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연못이 있는 곳에 개구리가 있다'는 러시아 속담이 있다. 이는 환경과 인간의 삶이 갖는 밀접한 관련성과 잘 설명해 주는 말이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화석연료와 같은 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기후변화로 인한 생명위기, 에너지위기, 식량위기 등은 인류의 삶의 방식과 환경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금세기에 들어오면서 화석연료의 소비량은 30배로 늘어나고 공업생산량은 50배로 늘어났다. 세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 감에 따라 지구의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이제는 단순한 경고수준을 넘어서게 되었다. 환경을 무시한 채, 양적팽창 중심의 산업발전은 세계 각국의 무분별한 경쟁 상태를 심화시키게 되었고 이는 곧 환경의 파괴로 이어졌다. 그 결과는 전 세계적인 태풍, 폭설, 폭염 등의 이상기후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것도 이런 세계적 트렌드 변화를 대비한 선제적 포석인 셈이다. 저탄소 친환경이야말로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낼 전략산업으로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을 리드해나가지 않고는 일류 선진국가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정책의 주된 목표는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원이 되는 탄산가스를 줄이고, 원자력이나 태양열 에너지 또는 저공해연료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동력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국가적 단계적 로드맵을 통해 정책 수립과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은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는 적극적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먼저, 녹색성장을 이루려면 기후변화 등의 위기에 대응하는 녹색 산업기술을 성장 동력화하면서, 저비용 고효율의 국토도시 환경을 개조하는 등 삶의 질과 국민의 공감대 확대에 나서야 한다. 이는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기존의 '경제성장은 환경 훼손이다'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의 강점인 IT, BT, NT기술을 녹색기술로 연결할 경우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등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녹색성장 비전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에너지 및 자원 낭비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사회 및 경제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국민 각 계층의 참여와 실천 의지가 모아져야 한다. 교육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 수 있는 인력 양성, 글로벌 협력체제 구축 및 녹색성장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는 녹색시민을 양성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범지구적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대한 국가적 동참과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사회를 구현하는데 따른 국민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 사회 각 부문별 탄소집약도를 개선하고, 녹색성장을 위해 생태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국민 개개인도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녹색생활을 체질화해야 한다. 걷기의 생활화와 대중교통수단 이용처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가 많다. 어릴 때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홍보하는 등 '에코리빙 운동'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 비용은 적게 들면서 효율은 높은 친환경적 주택, 콤팩트 시티형 도시 개발, 농산촌 지역 탄소순환마을 조성,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등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정책도 추진할 만하다.

인류의 역사는 위기에 대한 도전과 극복이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열쇠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기후변화라는 위기 상황이 우리가 도전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라면, 하루라도 더 빨리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야 한다.

박상오 영주교육청 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