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장 '캄 캄'…분양가 상한제 폐지 연내 무산

비분양 세제 혜택도 종료

"터널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미분양 아파트의 세제 혜택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년에는 아파트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무산되고,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세제혜택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구의 주택업체들은 침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지역 주택업체는 물론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시 등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소득세 및 취득·등록세 우대기간 연장 ▷지방의 경우 1가구 2주택 이상 비과세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연내 상한제 폐지 무산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연내 폐지가 무산됐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올 2월 임시국회에서 첫 상정된 이후 4월, 6월, 9월, 12월 국회까지 다섯 번이나 국회 통과를 시도했지만 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집값 급등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충안'까지 제시했지만 의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내년에도 6월 지방선거가 있어 법 개정을 장담할 수 없다. 상한제 폐지를 기다렸던 주택업체들은 사업계획 수립에 비상이 걸렸다. A주택업체 간부는 "아파트 사업 예정 부지의 대부분이 비싼 값에 매입한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와 경기침체로 털어내지 못한 물량"이라며 "이자 부담을 하면서 상한제 폐지 때까지 분양시기를 늦춰야 할지, 손실을 무릅쓰고 분양해야 할지 고민이다"고 밝혔다. 올해 대구에는 민간아파트 분양 사업이 한 건도 없었는데, 이번 조치로 주택업체들이 또다시 분양시기를 연기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무산은 신규 아파트 사업은 물론 아파트 구매심리까지 위축시킬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라주택 최원근 상무는 "상한제 아래서는 주택업체들이 신규사업을 벌이기 힘들다"며 "아파트 분양가가 통제될 경우 소비자들은 '더 이상 집값 상승은 없을 것'이란 심리가 확산돼 아파트 구매에 소극적일 것이며, 이는 아파트 거래를 위축시키는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정부도 상한제 폐지가 물 건너가면서 내년도 민간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분양된 민영아파트 물량은 10만294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터졌던 전년 동기(15만5천40가구)보다도 35%가 줄어든 것이다.

◆미분양 세제 혜택도 종료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50%)과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등의 세제혜택이 예정대로 각각 연말과 내년 2월 끝난다. 이는 아파트 분양시장, 특히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택업체들은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 미분양 해소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신규 분양시장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올 1월 말 기준 민간부문 미분양 아파트가 2만1천560가구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10월 말에는 1만6천467가구로 23.6%(5천93가구)가 줄었다. 미분양 아파트 감소에는 주택업체의 분양조건 완화와 함께 양도세 등 세제혜택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화성산업㈜ 주택영업팀 주정수 차장은 "올해 미분양 물량이 많이 줄었지만, 아직 중대형 물량이 쌓여 있다"며 "주택시장이 회복되려면 미분양 소진과 함께 활발한 거래를 유도할 대책이 필요하다"며 "거래가 끊기고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지 않으면 전세가 폭등을 부를 수 있다. 정체된 시장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B주택업체 간부는 "서울과 수도권은 2년 연속 하락하던 집값이 최근 보합세를 보이는데다,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대구 등 지방은 아직 한겨울이다"며 "정부는 대출규제 강화 정책처럼 서울과 지방의 차별화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