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 稅지원 지역별로 차등화"

수도권 '비대'를 막자는 취지의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지원제도'가 수도권 '확대'만 부추긴데다 기업들이 영호남만 '왕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본지 15일자 1면 보도)이 제기되자, 정부가 세제 지원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년 업무계획' 발표에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제도를 보완, 세제 지원을 지역별로 차등화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멀리 이전하면 할수록 세제 지원을 더 많이 하는 지역별 차등 지원제도를 마련하겠다는 해석이다. 현행 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법인이 공장 또는 본사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 법인세를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씩 감면하는 등의 세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역별 차등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세제 지원의 지역별 차등 시행을 밝힌 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기존 업종 본사 이전에만 국한하고 있는 이 제도의 지원범위를 새로운 분야 투자까지 확대하고 지원금도 지역별 차등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역민들의 요구까지 들어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재정부는 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보유 세제 원칙에 맞게 내년 11월까지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양도세 중과제도에 대해서는 제도 성과와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지역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원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투자를 저해하는 과도한 개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특히 대형 관광숙박시설과 해양레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투자유치 가능성이 큰 곳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정부 조달 때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비중을 확대하고,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PC 구매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내년도 3대 목표와 8대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3대 목표는 ▷일자리 창출 ▷경제 선진화 ▷대외 역량 강화 및 국력 제고 등이며, 8대 과제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투자 활성화 ▷서민생활안정 지원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미래대비 역량강화 ▷공공기관 선진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대외 개방정책의 지속적 추진 등이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