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교육만 잡는다고 교육 문제 해결되나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전국 모든 학원이 밤 10시 이후 수업을 할 수 없도록 시'도 교육청 조례를 고치겠다고 했다. 2012년부터는 매년 초'중'고의 성적 향상도를 공개한다. 교과부가 내놓은 외국어고 입시 개편안에는 수험생의 사교육 강습 유무를 기록하도록 하고, 사교육을 받았거나 경시대회 수상 실적이 있으면 감점하도록 했다.

잇따라 나오는 사교육 줄이기 방안이다. 하지만 어느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 정부의 모든 교육 정책이 사교육 줄이기에만 맞춰져 있다 보니 부작용에 대한 대책 없이 밀어붙이기에서 나온 발상이다. 이미 소(공교육)를 잃어버렸는데 소를 되찾거나 새로 살 생각은 하지 않고, 외양간만 잘 고치면 소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 꼴인 셈이다. 그나마 새로 고치는 외양간도 임시 땜질식의 부실 공사투성이여서 튼튼해 보이지 않는다.

야간 학원 교습 금지는 4월 첫 안이 나온 뒤 교육청, 경찰, 국세청이 나서 단속을 벌였다. 각 시도 교육청별로 차이는 있지만 단속 근거도 있었다. 이제 다시 조례 개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동안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당시 학원가가 보인 '현실성 없는 1회성 엄포'라는 비아냥 그대로다.

학원에 다닌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외고 입시 개편안은 더욱 현실성이 떨어진다. 교과부는 수험생이 학원에 다니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도 면접을 해보면 다 드러난다고 했다. 부작용에 대한 대책치고는 치졸한 초보 수준이다.

정부의 교육 정책은 순서가 거꾸로다. 사교육을 막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가 먼저다. 공교육은 헛도는데 사교육만 금지하는 것은 현실성도, 효과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