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구경북 교사 확 준다

"수도권 지역 교사를 늘리기 위해 농촌 지역 교사들을 줄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정부가 내년부터 유치원·초·중등 교원 정원 배정기준을 '학급수'에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바꾸기로 함에 따라 내년부터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촌 지역 교사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대신 수도권 지역의 교사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방과 수도권 간의 교육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교육계 일각에서는 "지방 홀대"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내년도부터 '교원 1인당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정원을 배정하기로 하고 전국 16개 시·도별 교원 정원을 가배정했다.(표 참조)

이에 따르면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경북의 경우 198명의 교사가 줄어들고, 대구에서도 100명의 교사가 교단을 떠나게 된다. 정년이나 명예퇴직, 사표 등 연간 200여명의 교사가 교직을 떠나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한 해만 대구경북에서 500명 가까운 교사가 교단을 떠날 것으로 추정된다.

또 경북의 경우 교원배치율도 현재보다 2%가량 낮아진 80% 수준으로 떨어지고 폐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 역시 교원배치율이 1%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전남에서 교원 788명이 줄어드는 것을 비롯해 부산은 487명, 전북은 191명, 충남은 145명, 강원은 111명이 감소된다. 반면 수도권인 경기도의 교사 수는 2천151명이 늘어난다.

교사 수 감소는 결국 농어촌 학교의 폐교 등 지방교육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역교육계 관계자들의 우려다. 실제 경북에서는 1982년부터 608개 학교(8월 말 기준)가 폐교됐고, 내년에도 초·중학교 10곳이 폐교되거나 개편될 예정이다.

경북의 한 중학교 교사도 "천편일률적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균등화하겠다는 것은 교육여건이 낙후된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지 않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정부가 저출산에 따른 합리적인 교원 배치라는 그럴듯한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모자라는 수도권 교사 수를 지방에서 빼앗아 채우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순열 경북도의원(청도군)은 "도내 9개 면에 초교가 없고, 분교도 없는 면은 예천 개포·보문·호명면 등 5곳에 이른다. 수도권 교사를 늘리고 지방 교사를 줄이는 현 교과부 정책은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단순 수치로 볼 때 지역의 교원 배정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이는 도시지역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교원 배정이 줄어도 읍·면 단위 이하 농촌지역 학교의 교원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