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체적 개선 필요한 SOC 민자사업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은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린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관리 민자사업 손실 보전에 들어간 예산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1조8천여억 원에 달한다. 부족한 정부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민자사업이 도리어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우선 민자사업의 수요예측이 처음부터 엉터리였기 때문이다. 2007년 3월 개통된 인천공항철도의 하루평균 이용객은 22만6천 명으로 예상됐으나 지난해 이용객은 1만6천600명으로 예상치의 7.3%에 불과했다. 비싼 통행요금으로 이용자의 불만을 사고 있는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 역시 당초 예측한 통행량은 2006~2008년까지 3년간 16만5천854대였으나 실제 통행량은 9만6천여 대에 그쳤다.

이로 인한 손실은 정부 예산으로 메워줘야 한다. 실제 수입이 예측치를 밑돌 경우 차액의 80~90%를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출해야 할 예산은 향후 30년간 14조 원에 달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추산이다. 이 같은 사업방식은 투자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당사자가 책임지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22일 민자사업의 사전 수요예측이 부실하거나 허위로 예측돼 국가예산이 낭비될 경우 관련자의 책임을 묻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엉터리 수요예측은 줄어들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바로 재정 본연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시설의 건설은 국가의 임무이다. 재정의 여유가 없다 해서 이를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사업자에 맡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