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김범일 대구시장<하>행복공동체 리더십

'행복공동체 리더십' 평가는 6·2지방선거 자문위원들의 고심 끝에 나온 평가 지표다. 자문위원들이 여러 차례 토론을 했고, 그 과정에서 공약 평가 외에 지역 발전을 위해 단체장의 리더십과 비전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단체장의 리더십 및 비전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가치적 항목을 자문위원들이 논의한 끝에 '행복공동체 리더십' 지표가 나왔다. 이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자문위원들은 ▷경제 ▷정치·행정 ▷문화·환경 ▷지방재정 ▷도덕성 등 총 5개 분야의 평가 기준을 제시했고, 각 평가 기준마다 세부 평가 지표를 정했다.

경제 분야는 고용과 인구를 얼마나 증가시켰는지가 평가의 핵심이다. 정치·행정 분야는 생활정치 구현을 위해 주민 참여와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해 주민들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지가 주요 평가 지표다. 문화·환경 분야는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터를 가꾸기 위한 문화 및 생태 환경 조성 여부를 묻고 있다. 지방재정 분야는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 조건을 확보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도덕성 분야는 지역 사회의 지도자로서 도덕적 품격 유지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실제 행복공동체 리더십 관련 질의서를 전달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생소한 질문에 답변이 쉽지 않지만 의미 있는 질문이었다"는 반응이었다.

◆경제·인구 분야

지역 대학 졸업생들에 걸맞은 고학력 취업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이 여전히 미진한 수준인 탓에 젊은층의 역외 유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서민을 위해 창출된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컨택센터의 경우 높은 이직률, 저임금의 여성 직종이라는 비판적 평가가 존재했다. 따라서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여성이 사회·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는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 인구 감소와 관련해 정혜숙 자문위원은 "출산율이 낮다는 점과 함께 대구의 경제, 사회적 환경이 삶의 정주공간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치·행정 분야

평가위원들은 정책토론 청구제와 예산 편성 재정토론회 등을 도입하는 등 주민참여 제도화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복지 분야에서 대구시와 시민단체 간 갈등이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복지 옴부즈맨 제도 도입은 주민참여 사례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는 평가다. 윤종화 위원은 "풀뿌리 주민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환경 분야

문화적 환경을 만드는 사업은 비교적 잘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자문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특히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과 근대 문화공간 디자인 사업 등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생태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구시의 고민은 초보적인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방재정 분야

지방채 규모를 1천400억원 감축한 것과 지방채 공개 경쟁 입찰제를 도입해 세출 예산 절감 효과를 낸 것을 높이 평가했다. 황종규 자문위원 "만성적인 부채 규모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진형 자문위원은 "대구시 본청의 부채는 감소하고 있지만 투자기관의 부채가 4년 전 대비 5천400억원에서 9천400억원으로 증가했다"며 "또 세외 수입이 2천300억원에서 2천700억원으로 증가한 것은 훌륭하지만 지방세의 증가가 미미한 것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도덕성 분야

김 시장이 개인적 경조사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점과 업무 추진비 실태가 모범적이었던 점을 평가했다. 올해 대구시의 청렴도 평가 결과 지난해 12위에서 3위로 상승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대구시 고위 공무원이 비위 사건으로 형사처벌된 사례가 있고,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