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 地選에 줄줄이 발목

대구경북 주요 현안 사업들이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때문에 발목을 잡혀 있다.

도시계획 주거지역 종 세분화, 광역상수도 사업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이나 동남권 신국제공항 입지 선정, 한국뇌연구원 유치 등 국책사업들은 대구경북으로선 명운이 걸린 사업들이지만 정부와 시·도, 관계기관들이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 지방선거 이후에나 결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예정이던 대구시의 주거지역 종 세분화 작업 경우 시는 당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분화 변경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발이 우려돼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지방선거 이후로 일정을 연기했다.

시 관계자는 "용적률이 재산가치로 이어지면서 1·2종에서 3종으로 용적률 상향 요구를 한 곳이 100여 곳이 넘는다"며 "현실적으로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종 세분화 변경안이 발표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원성 시위가 쏟아질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추진 예정인 대구경북 광역 상수원 구미 이전 사업도 신규 취수지 지정에 따른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으로 해당 시·군의 이해가 얽히면서 지방선거 이전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가 최근 용역을 발주한 '신청사 건립' 사업도 이전 후보지 결정이 사실상 내년 하반기로 미뤄진 상태다.

달서구 및 서구 의회가 두류정수장 이전 유치안을 결의하는 등 과열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다 탈락 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

시는 내년 상반기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가을쯤이나 입지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책사업 가운데는 올 연말 결정 예정이던 동남권 신국제공항과 한국뇌연구원 입지선정이 '지방선거' 이후로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5개 시·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신공항은 탈락 지역의 엄청난 반발이 예견돼 정부는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 발표로 방침을 정했다. 한국뇌연구원 일정도 최근 순연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뇌연구원 입지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 접수와 현장실사에 이어 올해 안에 입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내년 이후로 연기했다.

시·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걸려 있고 민원 발생 소지가 높은 현안 사업들은 정부는 물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정상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