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바마식 교육개혁 심각하게 검토해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교육 개혁에 나섰다.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학교는 교장과 교사에게 책임을 묻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아예 학교 문을 닫겠다는 것이다. 성적이 하위 1%인 5천 개교가 대상이며, 이를 위해 약 4조 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모델로 삼는 것은 한국과 한국계인 미셀 리가 교육감으로 있는 워싱턴 DC다. 오바마 대통령은 교육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마다 한국을 예로 들었다. 우수한 인력을 키워내는 한국 교육의 힘과 미셀 리의 강력한 교육 개혁이다. 2007년 교육감에 취임한 미셀 리는 수백 명의 교장과 교사를 해고하고 일부 학교를 폐쇄하는 강경책을 폈다. 그 결과 워싱턴 DC 소재 학교들은 괄목할만한 성적을 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는 단호하다. 개혁 대상 학교에 4가지 안 중 하나의 선택을 요구한다. 교장 교체와 교직원 50% 이상 물갈이, 폐교 뒤 자율형 공립학교로 출발, 학생 전학 뒤 폐교, 교장 교체와 교사 능력 향상 및 포괄적 학습 개혁 단행이다. 해당 학교가 어떻게 하든 변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이다. 최악의 경우 폐교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은 현재 한국 공교육에 비춰보면 분명히 오류가 있다. 인재가 공교육보다는 오히려 사교육의 힘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공교육에도 이러한 획기적인 재편이 필요한 때다. 정부는 일단 사교육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교육이 살지 않으면 어떤 사교육 줄이기 대책도 효과가 없다는 것은 수차례 지적했다. 사교육 대책보다는 공교육 대책이 먼저, 그리고 더 많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 공교육 살리기에 실패한다면 언젠가는 오바마 식 교육 개혁을 뒤따라 가야할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