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이 우려한 대로 가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일주일 후인 11일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다.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를 세종시에 유치했다거나 유치할 것이라는 식의 발표가 있을 것이란 소식이다.

세종시 수정 문제는 2010년 새해 벽두(劈頭)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굴 핫 이슈다. 정부 수정안 발표 후 이를 밀고 나가려는 쪽과 저지하려는 쪽 사이에 격한 싸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세종시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경인년 초반 대한민국의 지형도가 좌우된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에 행정부처를 보내지 않겠다고 또 한 번 밝힌 만큼 정부 수정안은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을 세종시에 집어넣는 방안이 될 게 유력하다. 이렇게 된다면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이 걱정한 대로 세종시 수정으로 인해 다른 지역이 피해를 입는 일이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세종시 수정으로 다른 지방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이 정부의 약속은 공수표(空手票)가 되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을 세종시 수정안이 대구경북 등 다른 지방에 피해를 주게 된다면 종전보다 훨씬 강도 높은 지방의 분노와 반발을 촉발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정부의 세종시 수정 반대 투쟁이 지방에서 들불처럼 일어날 게 분명하다. 정부 수정안이 다른 지역이 심혈을 기울이는 발전 프로젝트들과 겹쳐 피해를 보게 된다면 지방으로서는 좌시(坐視)할 수 없는 것이다.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다른 지역에 피해를 줘서는 결코 안 된다. 국가 균형발전이란 큰 틀에서 세종시 문제를 풀려는 마음가짐이 이 시점 이 정부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여와 야, 지방과 수도권 간에 얽히고설킨 격렬한 싸움으로 국력만 소진하는 잘못을 저지르느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느냐 하는 것은 정부가 어떤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