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제살리기 핵심은 일자리 만드는 것"

집권 3년차를 맞은 이명박 대통령이 경인년 벽두, 신년 연설을 통해 강조한 비전은 '더 큰 대한민국'이다. 올해를 실질적인 선진일류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한 해로 삼아 국내적으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선진화 개혁의 결실을 거두고 국제적으로도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의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것.

이 대통령은 우선 경제정책과 관련, "첫번째 국정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며 "그 핵심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반기에 비상경제체제를 끝내고 하반기에는 서민들도 경제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는 '일자리 정부'로 자리매김하고, 일자리의 보고인 서비스산업 진흥과 혁신중소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 "노동력 수요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직업훈련체제를 혁신하겠다"며 "매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어 정책을 발굴하고 점검하겠다"고도 말했다.

일자리에 대한 사회 인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평생 하나의 직장만을 갖는다는 생각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임금피크제 확산, 재택근무·사회적 기업 등 새로운 일의 형태 확대, 유급 근로와 자원봉사를 결합하는 모델 발굴 등을 제시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선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 개혁을) 아직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새해에는 국민들에게 믿음이 가는 교육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역발전과 관련, "지방에서도 경제 회복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 육성,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5년간 100조원 수준을 지원하는 투자계획은 차질없이 시행하고, 4대강사업은 지역 일자리, 소득 창출을 위한 획기적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 등이 조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첫 도입되는 지방소비세·소득세가 지방 자주재원 확충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임을 전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정치 선진화에 대해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생산적 정치, 합리적 정치,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를 기대하고 있다"며 "배타적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대결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도 올해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올해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글로벌 외교를 강화한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는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매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든 나라가 생각과 책임을 공유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회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중일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신아시아·아프리카 외교를 넓히는 한편 국제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ODA(공적개발원조)와 PKO(평화유지군) 참여, 아프가니스탄 평화유지활동 등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남북관계와 관련,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남과 북 사이에 상시적 대화를 위한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 북한도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북한과 대화를 통해 북한에 묻혀있는 국군 용사들의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할 뜻도 비쳤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