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 평가]"노인복지·교육분야 실적 우수" 김복규 의성군수

◆공약 이행

전반적으로 공약 이행 실적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노인복지 및 교육 분야에서 공약을 잘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국가시범사업인 '고령친화 모델사업'(보건복지가족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행정안전부)에 선정되는 등 의성군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발전 전략을 시도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수작물 명품화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고, 의성마늘과 의성마늘을 활용한 특수작물 지원 정책이 눈에 띈다는 평가다. 황종규 자문위원은 "전국 최다의 노인인구를 가진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서비스 분야를 특성화하고 이를 노인복지 관련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했다.

그러나 귀농정책이 제시되지 않은 점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윤종화 자문위원은 "농민을 지원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귀농정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육아 및 보육, 교육, 생산 활동, 주민 공동체 형성 등 귀농정책이 종합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성군이 펼치는 여러 개발 정책이 농촌의 특성을 살리는 정책이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자문위원은 "개발 정책들이 과연 농촌의 미래를 담보하는 정책이냐에 대해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행복 공동체 리더십

경제·인구 분야에서 2009년 말 증가된 일자리 2만7천여개를 살펴보면 공공산림 가꾸기(1만여개), 산림서비스 도우미(2천여개), 산림보호 강화사업(7천700여개), 산불예방 전문진화대(3천여개), 산림병해충예찰조사단(1천여개) 등이 전체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신생아 도우미, 방과 후 서비스, 노인 돌봄 서비스, 활동보조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공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향토인재양성원을 통해 지역 인재 유출을 막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지역 일반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혜숙 자문위원은 "향토인재 양성원을 통해 서울의 대학에 입학한 것을 성과로 꼽고 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으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문화·환경 분야에서 의성군만의 특별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평가다. 조문국박물관 건립에 150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김영철 자문위원은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예산 배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과도하다"고 말했다.

의성문화제 개최에 많은 예산(1억5천만원)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행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제출된 자료로는 전시성 행사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철저한 기획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정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 분야에서 재임 중 지방채가 100억원가량 증가했지만 지방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규모를 감안하면 재정건전성에 큰 무리가 없다고 평가했다. 또 자체수입이 재임 중 2배가량 증가한 것은 성과로 평가했다. 황종규 자문위원은 "자체수입 증가를 위해 체납세 징수와 세원 발굴 등 노력이 성과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