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이동통신 초당 과금제·유무선 통합번호 검토"

방통위 콘퍼런스 개최

올 상반기내에 010 번호통합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동통신 초당 과금제가 도입되고 유무선 통합번호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급속히 성장 중인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0년 방송통신 산업전망 콘퍼런스'에서 올해 통신 및 네트워크 정책 방향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010 통합 이르면 상반기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방통위 정완용 통신정책기획과장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동전화 010 번호 통합정책과 관련, 정부는 전담반을 구성하고 연구기관, 사업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뒤 상반기 내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010 번호통합이라는 방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다만 언제, 어느 정도의 가입자가 010을 이용할 때 통합할지, 강제적으로 할지 다른 방법으로 할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KT가 3세대(G) 이통 가입자가 016 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를 신청한 것에 대해 정 과장은 "010 번호통합 방향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가 이뤄지면 정부 정책의지와 반하는 부분이 있어 통합 방안이 확정된 상황에서 서비스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무선인터넷 수요 창출을 위해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 출시를 확대하고 이통사와 콘텐츠제공업체(CP) 간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3월 SK텔레콤에서 도입 예정인 초당 과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통신요금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오는 9월 이통요금 비교기준을 우선 마련하는 등 우리 실정에 맞는 요금비교기준 인덱스(Index)를 개발해나가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신분증만으로도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무선인터넷 등 네트워크망 활성화

네트워크 부문 발제자로 나선 방통위 송정수 네트워크기획보호과장은 네트워크 고도화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기가(Giga)급 인터넷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1천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에 들어가고 농어촌 광대역망(BcN) 구축활성화 계획, 무선 광대역망 발전계획 등을 수립하기로 했다.

최근 급속히 성장 중인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무선망 개방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사업자에게 망개방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개방형 무선인터넷 콘텐츠 시장 확대를 위해 개발자들을 지원하고 전자책, 뱅킹, 교통 등 스마트폰 기반 신규 서비스 발굴에 나서는 것도 향후 계획안에 포함됐다.

신규 인터넷 비즈니스를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광고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정클릭 방지시스템 배포 등 소액광고주 보호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위치정보를 사회안전망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만 활용할 수 있는 위치정보를 긴급구조 목적에 한해 경찰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사물 대상 위치기반서비스의 규제는 완화하고, 본인 위치기반서비스의 동의절차 등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난 2008년 9월 발표한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스팸방지를 위한 기술적 대응을 강화하고 불범 스팸에 대한 형사벌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