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 평가] "많지 않은 공약, 전반적 미흡"…영양군수

◆공약 이행

다른 기초단체보다 공약이 많지 않음에도 이행 정도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다. 경제 통합을 위한 공약인 도로 터널화 사업의 경우 영양~석보 터널공사는 지난해 11월 공사를 발주했지만, 영양~청기 터널공사는 아직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역 교육 활성화 공약도 학교 지원 사업 이 외에 진행되는 사업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해익 자문위원은 "교육예산 확보 및 지출을 어떻게 했는지, 교육 인프라는 어떤 것을 확충했는지 알 수 없다"며 "또 지역교육발전협의회 설치 여부와 교육복지 복합센터 운영 방식, 남녀공학 전환, 자율학교 추진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영양을 대표하고 전국적으로 알려진 '영양고추'를 활용해 사람들이 찾는 영양을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종화 자문위원은 "산지형 농촌형 지자체라도 공무원과 주민들의 노력에 따라 살기 좋은 지자체가 될 수 있다"며 "다른 지역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고립된 지역이 아니라 '통'하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 공동체 리더십

경제·인구 분야에서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매월 3~5년 동안 지급하는 방식을 '원정출산' 방지에 효과가 있는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 또 7월 출생아 및 입양아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인구 감소 추세를 둔화시키는 계기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향후 농촌일손 돕기 및 환경정비보다 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산적인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원 자문위원은 "영덕군에서 시행하는 산림부산물을 이용한 부엽토 퇴비 생산을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정치·행정 분야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민관협력 정책 사례를 찾기 힘들다. 주민 역량 강화 정책 역시 다른 지자체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종화 자문위원은 "향후 행정과 주민이 공동체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환경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주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을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생태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사례도 눈에 띄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훈 예술제와 영양산나물 축제를 동시에 개최해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는 영양군 자체 평가에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다. 영양은 조지훈뿐만 아니라 이문열 등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인을 배출한 지역으로 이 부분에 특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철 자문위원은 "매년 백담사에서 열리는 만해문학제를 벤치마킹할 경우 지훈예술제를 확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훈예술제를 산나물 축제와 동시에 개최하는 것은 인원 동원과 산나물 판매액을 증대시키는 장점 이 외에 별다른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다만 수비면 작은도서관을 신축해 주민에게 문화 공간을 제공했고,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도덕성 분야에서는 영양군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자문위원들은 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파기 환송을 거쳐 벌금(90만원)을 선고 받고 간신히 현직을 유지한 점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영양·김경돈기자 kdo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