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정안 처리일정, 당정간 엇박자

정부가 27일 세종시 관련 법안의 입법예고를 강행하는 등 '세종시 속도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처리 일정을 둘러싸고 당정 간 의견차가 노출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다.

여권 지도부는 당초 충청권 여론 변화가 수정안 관철 여부의 척도라며 설 연휴 민심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충청권 여론 반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개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입법예고 절차에 착수했다. 한나라당 사정도 당론 변경을 논의할 만한 토론 분위기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강행은 여권의 갈등과 야권의 투쟁을 격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정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둘러싸고 당정 지도부 간 의견차가 드러나면서 갈등 기류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반면 법안 개정의 주력부대가 될 한나라당은 개정안에 대한 반대 기류를 감안해 가급적 처리를 늦추자는 입장이다.

지난 휴일 총리공관에서 가진 당정협의에서 안상수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뒤 상황을 지켜보면서 (개정안) 국회 제출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제처는 개정안 등 5개 관련 법률을 다음달 26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4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운찬 총리의 희망사항을 담은 일정이다. 당정협의 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안 원내대표는 27일 "개정안의 국회 제출은 정부가 한나라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 3월 초에 하는 게 타당하다"며 2월 말 국회 제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론 변경은 물론이고 당내 토론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설연휴 이후의 민심 변화를 지켜보고 개정안 제출 시기를 결정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개정안의 3월 초 국회 제출도 설 연휴 이후 여론이 수정안을 지지하는 쪽으로 흐를 경우에 가능하다. 수정안에 대한 여론이 나빠질 경우 개정안의 국회 제출이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 주호영 특임장관은 27일 이와 관련, "그 사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시기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한나라당 당론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더라도 잠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