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저출산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인류가 생존하고 있는 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는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로 인해 국가나 사회가 발전하기도 쇠퇴하기도 한다. 요즘 노인부양문제나 자살, 청년실업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저출산 문제는 장차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림은 물론 국가의 존폐위기를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정부정책이나 제도가 법제화되었다는 소식은 없다.

산발적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육아수당이나 산모에게 철분제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저출산 문제가 시급하고 당면한 사회 문제임을 인식한 것이어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런 일회적인 지원은 지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저출산의 문제는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으로 제도적 접근이 요구된다 하겠다.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1.19%의 출산율은 거시적인 국가 발전의 입장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요즘 남자들은 집안에서 내조하는 현모양처 아내보다는 사회에 참여해 자기역할을 해내는 아내를 원하고 있고, 급변하고 있는 사회모습 또한 여성 취업률 50%라는 수치로 잘 설명된다.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성취를 위해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저출산으로 귀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회변화추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성의 사회참여와 저출산 문제를 연계해 2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 하겠다. 정부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둘째 아이부터 양육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정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육아정책의 당위성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감대와 당위성의 확보는 지방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지자체 단체장들은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소통해 저출산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육아문제가 현실적으로 맞벌이부부에게 얼마 만한 고통과 고민을 주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각종 단체나 조합의 행사에 참석하는 등 다음선거를 위해서만 발품을 팔지 말고 기관 운영판공비를 출산격려금으로 전용해서라도 꽃다발과 출산격려금을 들고 임신'출산 가정을 방문해 출산의 어려움이나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를 같이 걱정하는 단체장의 모습은 어떨까?

이렇게 발로 뛰며 행동하는 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에게 높은 신임을 받게 될 것이고, 이것이 현실성 있는 자치단체장의 책무가 아닐까 싶다. 출산한 산모는 가족과 친척친지의 축복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와 국가로부터 두툼한 축하 격려금과 꽃다발이 답지하는 성대한 축하를 받아야한다. 그리고 낳기만 하면 사회가 육아를 책임지는 사회적 시스템이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 출산하는 날부터 육아문제로 직장을 고민해야 하고 양육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는 자연적으로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아이를 낳지 않는 현실적인 부부가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아이가 없으니 부부를 잇는 연결고리가 없어 애정이 식으면 곧바로 이혼으로 연결돼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정당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지역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이면 여러 자녀를 둔 여성 다수를 공천, 정치에 참여토록 해서 저출산 문제와 육아 문제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공감대를 형성해 간다면 자연스럽게 정당은 정당대로 지지를 받을 것이고, 지자체장은 주민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이러한 일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국가정책으로 연결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보육시설 허가와 운영 문제도 유동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나 현실은 저출산을 이유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신규허가를 규제하고 있다. 괜찮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려고 날밤 새우면서 기다려도 순서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이에 항의하는 엄마들의 목소리는 외면하면서 기득권자의 목소리에 숨죽이고 있는 지자체를 보고 누가 출산과 육아를 계획하겠는가. 정부의 규제완화니 기업하기 좋은도시 정책은 어디 가고 기속재량 행위를 마치 자유재량 행위인 것처럼 직권을 남용하는 일은 삼갈 일이다. 요건을 갖추고 서류구비해서 보육시설을 신규로 하겠다는 사람에게는 시설을 허가하고 직장마다 보육시설을 만들도록 해서 직장에 근무하면서 틈틈이 수유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배려하는 것도 출산을 장려하는 작은 정책이 될 것이다.

출산에 따른 경제활동과 양육비 걱정이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나 국가가 집합적인 책임을 다하여 그 고통을 함께할 때 저출산 해법은 시작된다.

추인호 대구산업정보대 사회복지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