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몸집이 커지는 한국 경제가 지닌 딜레마 가운데 하나가 '고용 없는 성장'이다.
업체 수가 늘고 생산액은 증가하는 반면 고용자 수는 정체를 보이거나 되레 감소함에 따라 실업률 증가 등 경제·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견인차인 구미공단에서도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공단의 입주업체 수는 최근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근로자 수는 4.1% 증가에 그쳐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미상공회의소가 최근 10년간 구미공단의 입주업체 수, 근로자 수, 생산액 등을 비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입주업체 수는 지난해 말 1천272개사로 2000년 506개사에 비해 두 배(766개사 증가)로 늘었다. 그러나 근로자 수는 지난해 말 6만8천494명으로 2000년 6만5천741명에 비해 4.1%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근로자 수는 2005년 7만9천904명을 정점으로 2007년 7만2천665명, 2008년엔 7만명 선이 붕괴하는 등 최근 5년간 1만1천410명이나 줄었다.
구미공단은 휴대전화, 모니터, LCD, 반도체 등 자본·기술집약적 제품의 급성장에 힘입어 외형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으나, 자동화 설비구축 등으로 고용 증가는 답보 수준인 것으로 구미상의는 분석했다.
또 구미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2002년 30조원, 2004년 40조원을 각각 넘겼고 지난해는 63조원을 기록했으며 가동률은 90%에 육박해 외형적 생산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미상의는 "고용 없는 성장세 지속은 실물경기가 살아나기 어려운 것은 물론 구미공단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고용을 증대하는 기업체들에 대해 법인세, 공제 혜택 등 각종 세제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등 고용 친화 및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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